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조치’ 등 단호한 대응을 협의했다.

앞서, 북한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고, 25일 북 [노동신문]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248.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를 4,052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준 셈이다.

외교부는 24일 당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유선 협의를 진행한데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4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25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5일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를 갖고 역시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이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면서 “특히, 안보리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4.27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2018년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일련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모두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핵시험과 ICBM시험에 대해서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대북 유류 공급 제재가 강화된다.

이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자 유엔 안보리가 12월 채택한 2397호 결의에 따라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정유 50만 배럴, 원유 400만 배럴로 제한하되 핵시험이나 ICBM시험발사 시 자동으로 추가 감축키로 결정한 것.

그러나 대북 유류 공급 추가 제한을 위해서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15개국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과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러시아나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대북 추가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현재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를 채택하려 할 경우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달 26일 전화 통화를 했고, 오는 4월 초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NATO 외교장관회의(4.6~7)에서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는 25일 오전 한일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에서 “금번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면서 역시 “양측은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 향후 대응조치에 대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고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며 “양측은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 향후 대응조치에 대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대화’가 언급된 셈이다.

외교부는 25일 오전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외교차관은 어제(3.24.)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면서 “금번 발사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3국 외교차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및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 한미일 외교차관은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 등 향후 대응조치에 대해 3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혀 역시 ‘추가 조치’가 협의됐음을 확인했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와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조와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한미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