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 ‘레드라인’으로 통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제재 결의로 응수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것.

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과거 북한의 세 차례 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17년 7월 북한이 두 번에 걸쳐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했을 당시 안보리는 이에 대응해 8월 5일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같은 해 11월 또 다른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을 때도 제재 결의로 응수했는데, 그해 12월 22일 채택된 2397호는 기존 결의에서 수위가 낮았던 제재 강도를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

이에 VOA는 “따라서 과거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안보리의 대응 전례를 볼 때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문제는 안보리가 이런 조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북한 관련 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초안을 마련해 중국과 합의를 이룬 뒤 이후 러시아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돼 왔으며,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 결의안 채택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데. 이번 경우에도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부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 결의 문안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VOA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한 논의를 애초에 시작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제재 논의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또 2017년과 달리 미·중, 미·러 관계가 훨씬 악화됐다는 점도 새로운 제재 부과 논의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는 것.

VOA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의 견해를 빌려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논의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즉,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VOA에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중국이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미·중, 북·중 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