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키로 28일 결정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저녁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올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 추천 마감 기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중국이 주장해 개정된 ‘세계유산협약 가이드라인’은 특정국이 등재신청 전에 다른 국가들과 잠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국과 건설적 대화를 충분히 하도록 규정돼 있고, 심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이번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도 당연히 관련국인 우리와 충분히 협의를 했었어야 했다”고 일본 측의 일방적 추진을 비판하고 “개선된 절차에 대해서 관련국과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유산 위원국들에게도 충분히 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작년 12월 28일 일본 문화청 발표 직후에 저희가 대변인 논평도 내고 그리고 제가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해서 그 전후로도 일본측에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등재추진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까지 사도광산 등재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나라는 우리 나라와 중국이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출범키로 했다”며 “앞으로 이 TF를 충심으로 자료 수집이나 분석뿐만 아니라 교섭, 통보까지 각 기관별로 같이 전문성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출범하는 테스크포스(TF)에는 외교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재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대변인 성명뿐만 아니라 서울 및 도쿄 채널을 통해서도 일본측에 전달 할 것”이라며 “여러 외교채널을 활용해서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이러한 입장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강제노역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우리 나라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약속 이행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로서는 일본측이 작년 7월에 있었던 세계유산위원회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유산에 대해서 강력한 이행 결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유산위원회의 권유를 무시하고 결정이행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회원국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유네스코를 정치화하려는 시도가 세계유산 보존을 통해서 평화를 증진한다는 유네스코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유네스코 이사국뿐만 아니라 위원국들한테 강력히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 독도 영유권과 역사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와 약속 불이행에 이어 또다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나섬으로써 한일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