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북한인 5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에 막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아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는 그 닷새 전 실시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회의 직후 북한이 재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인 5명, 국무부가 북한인 1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에 대해 독자제재를 실시했다. 동시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인 5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안을 ‘보류’(hold)시켰다.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으며, 러시아는 미국의 요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는 것.
미국과 전략경쟁 중인 중국과 러시아가 우방인 북한의 편을 든 것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제다.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된다.
20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행동조치가 무산된 직후, 유엔에 주재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브라질, 아일랜드, 일본 대사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는 데서 안보리의 단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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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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