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엔에서 인도적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신청을 가능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젤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8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어제 중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에 심각한 인도적 영향을 미치고 생필품 수입마저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내 ‘가역조항’을 발동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북한이 이미 취한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민생 분야 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막힌 바 있다.    
 
포터 부대변인은 또한 “미국의 (일방)제재가 인도적 지원 수송과 전달을 방해하지 않도록 북한을 포함한 많은 제재 프로그램에 걸쳐 광범위한 면제와 허가를 유지해왔다”고 강변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2차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전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2차 제재’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아닌 미국 국내법에 근거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부당한 관할권의 확장이자 타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발해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