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각)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이유는 북한과 중국 때문이라고 거듭 책임을 떠넘겼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질문을 받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북한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해온 적대시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미 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측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한 것과 관련,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안보동맹이고 그것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이 지역과 한반도에서 안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을 비난했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 국제사회는 그들이 건설적으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 싶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커비 대변인은 “(북·중 사이에는) 긴 국경선이 있고 중국은 북한 내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돌입한 중국은 계산법이 달라 보인다. 

지난달 29일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초안’을 제출했다. 2018년 이후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를 평가하여 북한 주민의 민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일부를 풀자는 취지다.   

아울러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와 메시지를 빈번하게 교환하는 등 ‘북·중 우의’를 과시하고 있다.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은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