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장관 귀하

항의문
여권발급 거부·제한 조치에 항의한다!

9월 11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손형근 의장은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가 보내온 여권발급 ‘불가’ 통지를 받았다. 또 양병룡 도쿄본부 대표위원 등에게는 기한이 제한된 여권이 발급되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손 의장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처분과 회원의 기간제한과 관련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의 국내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하고 한통련 회원에 대한 여권거부·제한은 인권침해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손 의장의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회원의 기간제한 결정을 한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

외교부가 손 의장의 여권을 거부한 배경에는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이 존재한다. 2009년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손 의장을 강제수사하고 국정원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1978년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한통련은 자주 민주 통일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진보적 애국단체이다. 문제는 한통련의 의장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으로 자행되는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행위이다.

민주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한통련 회원 모두에게 기간제한이 없는 일반여권을 발급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는 또다시 이를 뒤집고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제한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의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서 재외국민인 한통련 의장과 회원들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여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긴밀한 연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한통련 회원 모두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일동포와 일본의 연대세력과 연합·연대를 강화하면서 국정원의 사찰과 해외공작을 중단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불퇴전의 결의를 다짐한다.

2021년 9월 15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