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 방출하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한데 대해 정부는 25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도쿄전력은 25일 오후 5시 실시계획안을 발표, 현지의 이해를 얻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2023년 봄까지는 오염수 방출을 시작할 방침이라며, 100배 이상 희석해 해저터널로 해안에서 떨어진 장소에 방류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차관회의에는 외교부, 원안위, 해수부, 환경부, 식약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했고,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진행됐다.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며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고, 우리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뒀지만 일본측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시계획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

외교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금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 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고, 일본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방사능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IAEA와 미국은 일본측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오염 기준치를 충족할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제적 대응은 물론 한일 양자간에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중국 등 인근 피해 예상국들과의 공조가 현실적 대안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