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국가 배급이 중단되어 자체적으로 생계를 해결해야 했던 '고난의행군' 시기, 물자가 모이는 사설 시장을 장마당으로, 이곳에 물자를 대는 사람들을 돈주, 사장, 회사라고 했다.

최악의 위기속 장마당의 활성화는 눈에 띄는 변화였고 이를 북체제의 시장화와 체제전환 징후로 보는 견해가 생겨났다.

20년이 넘도록 '고난의 행군'시기는 북의 현실을 보는 하나의 프레임이었다.

강문씨는 남쪽 사회에서 북을 보는 시야가 이미 형체도 없이 사라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머물러 있다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꼼꼼히 지적했다.

국가가 제 기능을 복원하면서 그동안 과도적으로 기능을 인정했던 시장을 '수퍼마켓'으로 대체했고 돈주는 무역회사와 기관으로 흡수되어 당과 국가의 질서에 수렴되었다. 

내국 화폐인 '조선 원화'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환율도 안정을 되찾았다.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사뭇 다른 바가 적지 않지만 북의 현실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개혁·개방은 없다...개선이 있을 뿐

□ 통일뉴스 : 북의 시장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평양 뿐만 아니라 평성, 청진, 원산 등 지방에도 시장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건 어떤가.

■ 강문 : 굉장히 낡은 정보이다. 나만해도 최근에 온 축인데, 그때(고난의행군 시기)만해도 시장은 과도적인 단계에서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생활의 빈공간을 메우는 그런 기능을 했다. 처음에 북한에서 시장의 탄생은 이랬다. 

예컨대 내가 배급을 받았는데 쌀이 남았다고 하자. 버릴 수는 없지 않나. 이웃에 주려고 하니까 그집에도 쌀이 있다. 그때 그 쌀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자기가 필요한 다른 물건을 바꾸거나 구입하는 거다. 시장은 이런 용도로 처음에 시작된 것이다.

고난의행군 시기에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나라가 기본적인 것도 못대 주다 보니까 쌀도 충분히 주지 못했다. 

그런데 남쪽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때 뭐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일부 있긴 했겠지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고난의행군 시절 힘들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때 이야기가 많이 과장되고 오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은 그 시장을 국가가 정리하려고 한다. 사회주의 체계를 다시 살리려는 의도라고 보인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수퍼마켓 시스템이다. 북에서는 '상업중심'이라고 표현한다.

□ 이야길 하다보니까 다시 무거워 졌다. 다른 주제로 바꿔 보자. 몇가지 간단한 문제들부터 다시 한번 해 보자.

■ 이야기가 만족스러운지 모르겠다.

□ 많이 도움이 된다. 다시 생각해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또 물어보겠다. 강선생이 모든 문제에 답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편하게 말해달라.

김정은 총비서가 8차당대회 총화에서 경제관리방법이 미흡했다고 하면서 △향후 5년 동안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경제 체계와 질서 복원 △ 공장·기업소들의 생산적 연계와 협동 실현 등에 당적,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여전히 북한 경제가 산업별 불균형이 심각하고, 경제관리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가능한데, 어떻게 보나. 

■ 인정된다. 왜 그러냐하면 기업소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다보니까 불균형적으로 되었다. 

먹고 사는 측면을 담당하는 어떤 기업소는 굉장히 잘 산다. 가령 북쪽 사람들이 담배를 좋아하는데, 아주 활성화되는 담배 생산업체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월급외에 생산이 높이 올라가게 되니까 월급 외에 몇 십배 이상의 상금이 차려진다. 

그런데 어떤 기업소는 주민들 수요가 작다. 가령 화분을 생산하는 업체는 담배생산업체에 비해 몇십배 떨어질 수 있다.

그분들은 국가가 주는 돈이 있으니까 월급에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기준에서 올라가지 않는다. 불균형적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기회를 주었느냐하면, 기업소와 기업소끼리 유무상통을 허용해 주었다. 이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약간 흐트러진 과도적인 단계이다.

북은 레닌이 봉건국가인 러시아에 맑스주의를 그대로 도입해서 사단이 난 것과 달리 시작부터 맑스주의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반제반봉건혁명과 같은 과도적 단계를 거쳤다. 사회주의로 가는 것도 역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적인 단계가 아니겠나. 그 단계에서 지금 곡절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본화된 사회도 종당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고 말하는데,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걸 맑스주의로 보고 있지 않나.

그런데 북은 자본주의화를 거치지 않고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다보니까 과정이 다르기도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누리는 것이 같아야 도달해서도 같이 향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북의 경제관리체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가는 과정에 바뀌게 된다. 그래서 원칙을 많이 갱신한다. 과정이니까.

원칙적인 선에서는 변함이 없고 가는 과정에서 가령 경영방법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독립채산제를 할 때는 기업소-기업소끼리만 향유하도록 하는 정도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먼저 예를 든대로 담배회사와 화분 회사간의 불균형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희끼리 유무상통하라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일종의 기업소-기업소관리제인 셈이다.

화분 공장에 담배피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를 주고 담배회사에 화분 필요한 사람있으면 화분을 준다. 즉 서로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당과 국가가 나서서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 일종의 갱신방법이다. 과도적인 단계의 경제관리체계이다.

아무리 유무상통이라도 담배가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 국내에선 안되니까 해외에 팔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다. 

그렇게 공장에서 외화계좌를 만든다. 사회주의 사회의 원칙적인 경제관리체계에서는 개별 기업소가 내화계좌는 가질 수 있지만 별도로 외화계좌를 가질 수는 없다. 큰 기업에 대해서는 그걸 허용하고 독자적으로 해외기업과 무역을 하라고 허용을 했다. 

국내에서 교환하고도 남는다고 하니까 해외에 팔 수 있도록 했고 그러자니 무역권한까지 주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장에 무역과도 생겼다. 중국이나 필요한 나라들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은 제재때문에 그 길이 막힌 상태이다.

그런데 이건 아무튼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경제체계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인 것은 맞다.

□ 설명을 들으니 대충 상황은 이해가 된다. 5.30 담화 등 사회주의 경리에 관한 문제는 오래된 고민이라고 알고 있다. 2012년 포전담당제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강조한 5.30담화가 있었고 2019년 신년사에서는 사회주의체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접목한 '기업 책임관리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 객관적으로는 외부에서 베트남식이든 중국식이든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북은 개혁·개방이라는 개념, 그런 표현,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북에서 그 사람들 말대로 뭔가를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개선, 또는 보편화된 상황에 맞게 경제적 관리체계를 고쳐나가는 것으로 된다. 개혁·개방은 북이 처음부터 반대했다.

□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과도적으로 개선하거나 관리하지만 원칙은 고수한다는 이야기인가.

■ 맞다. 받아는 들이되 본질적인 것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의 체제에 유리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돈주는 더 이상 없다

□ 북은 개선이나 과도적 관리를 하면서 본질적인 것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사회주의를 고수한다고 말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접목하는 변화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제가 보기에 북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경제 관리체계를 개선하자'라는 것이 중심이다. 환경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도적인 단계에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시장경제는 아니지만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접목했다고는 할 수 있겠다. 

<KBS> 남북의 창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북의 아파트를 소개하다가 부동산업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사회주의 사회에선 부동산업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 일부 탈북자들이나 극우 유튜버들의 잘못된 증언때문이다. 북은 거주를 위한 주택을 국가가 무료로 공급한다.

□ 모든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지는 못하지 않나.

■ 그렇지 않다. 무조건 한다. 북의 헌법을 보면 신소와 청원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택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안해주면 집이 없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고 개인이 정부기관에 신소한다. 

신소함에 쪽지 하나 넣고 가는 식이다. 매 구역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신소과는 당중앙이나 내각, 심지어는 식당에도 있다. 식당같은 곳은 신소의 내용에 따라 문을 닫게 하는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 김정은 총비서 시대에 들어와서 대규모 살림집거리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다.

■ 어떤 X들이 그런 방송도 했더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가소유이고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배정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그 집이 혼자 살기에 너무 큰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다른 집은 오래 전에 배정받은 집이어서 서너식구가 살기에 좁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때는 둘이 교환한다. 둘이 합의하고 지역마다 있는 주택배정과에 서로 집을 교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큰집과 작은집을 교환하는 것이니까 흥정은 있다. 개인적인 이해나 욕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큰집에 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큰집이 필요한 세대에서는 교환을 위해 뒷돈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간인데 개인적인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런 걸 가지고 팔고 사는 부동산업이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오래전부터 북에 대해 허튼 나발만 부는 자들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도 미혼일 때 여기서 말하는 원룸같은 것(북에는 원룸같은 구조는 없지만)인데, 제일 작은 집을 공급받았다.

□ 혜산같은 곳에는 중국과 합작 건설회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절대 그럴 수 없다.

□ 고층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돈주'가 자금을 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 돈주라는 표현은 북에서도 쓰기는 한다. 내가 조금 더 돈이 있으면 '돈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말은 한국 드라마에서 유래된 말이다. 사장님이라는 말도 원래 없었지만 장마당에서는 돈주라고도 하고 사장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한다. 그렇지만 아파트 건설 자금을 대는 돈주는 실제로는 없다.

□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대규모 도시계획을 할 때 그 건설비용을 돈주가 부담하는데, 돈주는 당간부, 중국쪽 자본, 재일동포 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한 돈주에게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 우선 근본적으로 아닌게 뭐냐하면 대규모적인 거리 건설을 어느 돈주가 그만한 돈이 있어서 하겠나. 여기 남쪽 재벌들도 그런 거리를 만들지는 못하지 않나. 큰 아파트나 몇 채 짓는 것이지. 신도시같은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어불성설이라는 거다. 려명거리와 같은 대규모적인 거리를 형성하는데는 절대 개인을 끼우지 않는다. 

원래 북의 사회체제에서는 거리형성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계획화 도시이니까. 들쑥날쑥하게 짓지 못하게 한다.

대신 뭐가 있냐하면 고난의행군 시절 사례인데 기관마다 부지를 허용한게 있었다. 해당기관 종업원들을 위해 건설하라고 허용한 것이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큰집을 원하는데 국가가 힘드니까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 보면, 부지는 있지만 건설 자금을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준다는 조건으로 투자유치를 한 것이다. 기관내 사람들이나 부지내 철거대상인 아파트 주민등에게는 무조건 집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일부 새로 지은 집을 투자자에게도 주겠다고 했던 것이다.

□ 그 아파트를 팔 수있는 권리도 준 것인가.

■ 집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처분권을 준다. 기관에서 주더라도 국가가 주는 것과 같다. 기관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를 떠난 기업소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소, 기관에서 주는 집과 국가가 주는 집 모두 개인의 권리는 똑같다.

판매권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권한을 준 것인데, 이걸 마치 거래가 되는 것인양 오도한 것이다. 

가령 내가 기관의 책임자로서 50동짜리 집을 지었는데, 철거세대에게 주어야 할 10동과 제일 형편이 곤란한 세대에게 배정하는 '주택배정권'(살림집 이용허가증)은 무조건 주어야 한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등록된 순간부터 국가가 주었지만 영원히 내 것이다. 처분권도 포함한다.

돈주가 투자의 대가로 집을 한 채 더 가지게 되면 국가는 돈주에게 살림집 두 채를 허용한 것과 같지 않나. 기관·기업소에서 지은 집이니까 이렇게 남게 된다. 지금의 나처럼 한국에 와서 집이 비었거나, 혼자 살다 사망한 경우 국가는 다시 배정권을 행사한다.

□ 돈주가 사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은 없다는 것인가. 

■ 없다. 앞서 설명한대로 고난의행군 시절 일부 있었던 사례를 오도한 것이다. 돈주는 원래 살던 집과 기관에서 새로 받은 집을 합쳐 두채의 집이 생긴 것인데, 그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주택배정과에 가서 두채 중에 한 집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관한다는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내 집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팔고 사는 거래를 할 수는 있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아파트 건설 비용을 대고 그걸 사서 판매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다.

지금 학자들이나 반북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는 것은 고난의행군 시절 이야기이다. 동영상도 다 그 시절 것이다. 너무 하지 않나.

□ 아파트의 경우, 한국은 인테리어까지 다해서 분양을 하는데, 북은 골조만 세우고 내부 인테리어는 입주자가 별도로 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 그것 또한 고난의행군 때 사례이다. 그때도 평양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국가는 지방도시에 건설을 맡겼고 능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그냥 (빈집을)배정만 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원칙은 평양이든, 지방이든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수해지역에 새로 세운 살림집들 보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새집을 받으려고 낡은 집을 허무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보도도 있었다.

□ 남측은 아파트 고층이 로얄층인데, 북에서는 저층이 로얄층이라고 한다. 전력 사정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 그 말도 맞지만 역시 고난의행군 시절때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이사를 해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했다. 그외의 시간에는 무슨 가구를 들이려고 해도 직접 들고 올라가야만 했다. 

그럴때보면 낮은 층이 높은 층보다 지내기가 좋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했던 거지.

□ 지금은 당과 국가의 재정으로 건설사업 같은 것이 다 충당이 되나. 돈주는 없나. 

■ 돈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주는 장마당에서부터 나왔고 지금은 없다.

□ 북한체제의 시장화 추세를 설명하면서 돈주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아파트 짓는 자금도 돈주로부터 나오고 광산지대에서 항만까지 이동시키는 수요를 위해 화물운송차도 돈주들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 역시 고난의행군 시절 이야기이다. 그때는 무역체계가 헝클어져서 내각에도 돈이 없었다. 장마당에서 오래 일했던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 돈 많이 벌었다. 그 전에 장마당에 물자를 대는 사람들이 돈주이다. 정식 용어는 장마당이 아니라 시장이니까, 앞으로는 시장으로 바꿔 쓰도록 하겠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시장을 장마당으로, 물자를 대는 사람들을 돈주, 사장, 회사(개인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했다. 북에는 무역회사라고 하면 국가적인 단위인데,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개인이다.

시장이 활성화되다보니까 돈주도, 회사도 생겼다. 이들도 물자를 사기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와서 밑바닥부터해서 돈을 벌게 되었다. 그렇지만 개인으로는 할 수 없었고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무역회사의 허울을 써야만 했다.

밀수가 아니라면 소속회사의 물자를 반출입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갖는 회사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렇게 무역회사의 허울을 쓰다보니까 시장에 물건을 대는 활약도 할 수 있었다. 그걸 개별적인 돈주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국가기관에 속해야 하고 그 기관에 할당량을 바쳐야 한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해 나갔던 것이다.

지금은 차츰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의 나쁜 모습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 들어봐야 똑 같은 옛날 이야기이다. 이런 걸 유튜브나 종편에서 계속 틀어대고 있다.

□ 그럼 돈주같은 사람들은 북의 경제체제에서 사라졌다고 보면 되나.

■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탱이 되어 왔다. 거의 대부분은 기관에 다 들어갔다. 지금은 평양 서해안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에 개별적으로 유통을 하는 등 아주 소규모로 남아있다. 

고난의 행군 시절 돈주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사다가 나눠 팔기만 해도 그게 국가적인 죄악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점차 견디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다보니까 기관에 들어와서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당원이 되려고 하는 등 명예를 추구하려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내가 한국에 올때 쯤에는 이미 정돈되어서 없어졌다.

□ 개인이 돈을 내고 각 기업소의 트럭이나 버스를 임대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걸 '서비차'라고 한다는데...
 
■ 역시 고난의 행군 시절 이야기이다. 고난의 행군 때는 대중교통 문제도 힘들었다. 전기가 없으니까 철도도 잘 안다녔고 지방 다니기가 어려웠다. 기업소들에 독자권을 많이 주었는데, 버스를 갖고 있는 기업소나 기관에서는 먹고 살기도 해야하고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하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출퇴근용 버스를 이용해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지방도 다니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은 거의 없을 거다.

수퍼마켓 도입으로 시장 대체·화폐안정

□ 북에서 화폐개혁 실패 이후 내화가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가운데 돈주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정상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고급식당, 대규모 신도시 건축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중환율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나. 

■ 화폐개혁은 실패한 일이었다. 지금 평양에 가면 외국인들은 외화를 써야 하고 그럴려면 외화를 바꾸어야 한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북에서도 과거 내·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는 '외화와 바꾼 돈 표'가 유통된 적이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와 다른 본질적인 문제(태환성 부족)가 있어서 화폐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중간적인 환율이 필요했다.

한가지는 명백하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외화가 개인들 사이에 많이 유통이 됐다. 국가가 뭔가 상품을 줘야 외화가 국고로 들어가고 외화보유량도 늘어날텐데, 개인 돈주들이 움켜쥐고 있었던 거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세금이 없다보니까 시장에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는 승인을 받으면서 돈을 내기는 하지만 그건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다. 전기세, 물세 같은 것은 형식상으로만 존재했던 비용이었는데, 그 빈틈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돈을 벌다보니까. 몇백만 달러 갑부가 생기기도 한 것이다.

화폐개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장마당을 계속 이용하되 더 크게 만들자고 해서 사방에 시장을 만들었다. 평양시만해도 매 구역 구역마다 시장을 만들었고 외국인들도 시장을 많이 이용했다. 외국인 전용 상점보다 물건이 더 많고 가격도 싸고 몰래 환율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때는 국가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보니까, 눈감아 준 것이다. 내버려 둔거지.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해서 첫 시작을 국가가 외화교환소를 운영하자고 한 거다. 그런데 개인들이 환율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안되겠다고 해서 2010년 이후 국가가 개인들 사이의 유통을 국고로 들어오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만든게 수퍼마켓이다.

수퍼마켓식 경영방식인데, 북은 그전까지는 몇 군데를 제외하곤 카트에 상품을 담아서 들고 나오는게 아니라 하나씩 사면서 계산을 하도록 했었다. 수퍼마켓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200여 가지의 물자를 넣었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기준이 어떻게 됐냐하면 시장보다 조금 낮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시장에 가는 사람이 적어졌다. 국가가 운영하는데 시장보다 질도 좋으면서 가격은 조금씩 싸졌으니까.

시장에서 계속 수퍼마켓에 와서는 가격조사를 하고 자기들도 깎아 봤는데, 이미 인식이 바뀐 뒤였다. 수퍼마켓 쪽에서도 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가격 요해(파악)를 하고 탄력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다. 국가와 경쟁이 안되지.

그래서 국가가 재미를 봤거든. 아 시장을 정돈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제품 하나 하나씩 시장에서 국영백화점으로 오기 시작했다. 이런 시도는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본격화된 것은 2011년부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때 수퍼마켓을 보고 이틀 후에 사망했는데, 굉장히 만족해 했다.

□ 고난의 행군 시절 국가배급체계가 허물어질 때 그걸 보완하는 과도적 조치로 허용했었던 시장, 장마당이 2010~2011년부터는 국가가 운영하는 수퍼마켓, 전문상점, 체인점 같은 걸로 대체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과도적 조치로 존재했던 시장은 지금은 다 소멸됐나. 조금은 유지되고 있는 건가.
 
■ 먼저 국가배급체계가 허물어진 것은 아니고 제 양을 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수정하겠다. 그리고 시장은 고난의 행군 훨씬 이전인 1970년대 1980년대부터 소규모적으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겠다. 농민시장이다.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 가서 농산물을 가져가는데 농촌 주민들은 도시의 상품을 부러워 하니까 서로 바꾸면서 유무상통하라는 취지였다.

아직도 과도적인 의미에서 시장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단, 국가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한해서.

□ 그렇다면 수퍼마켓 같은 것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

■ 객관(바깥)에서 보는 시장경제라는 걸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시장이 없으면 (북 체제가)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게 배급제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

■ 국가는 과거 책임질 수 없을 때와 달리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배급제와는 상관이 없다. 구태여 있다고 하면 좀전에 말한대로 내가 배급을 받을 때, 3인 가족분을 받았는데 쌀이 남으면 버릴 수도 없고 하니 시장에 내다 파는 거다. 대신 다른 물건을 사오고. 

다시 말하지만 시장은 처음에 그래서 존재했던 것이다.

화폐안정으로 환율도 안정 관리

□ 다시 돌아가서, 이중 환율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나도 이 문제가 아주 힘들지만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령 국가적인 환율(국정환율)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1:100이다. 1달러를 내면 조선 돈 100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야매환율'(시장환율)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단기로 왔다가는 외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평양주재 대사관 직원들은 시장환율이 더 높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정환율로 바꾸지 않는다.

국정환율이 1:100일때 시장환율은 1:몇천 정도로 차이가 났다. 이 모순이 결국은 경제적 혼란의 시기, 특징이라고 본다.

□ 정확히 시장환율은 1: 얼마 정도인가? 10배 이상인가.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

■ 내가 있을 때는 국정환율(공식환율, 은행환율)이 1:200이었는데, 시장에서는 1:8,000이었으니까 약 40배 정도 차이가 났다.

□ 2018년 8월 방북 취재 당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영수증에 1:105로 달러환율을 찍어주었는데, 그때는 북의 환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었다.

■ 북의 화폐는 다른 나라에서 쓸 수있는 자유화폐가 아니다. 유로화가 나오기 전 북에서 규정한 자유화폐는 미국 달러, 일본 엔화, 도이치 마르크, 영국 파운드 등 제한적이었다. 고난의행군을 지나면서 늘어났지만 처음엔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불화도 안됐다. 그렇게 교환비율을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 경제적 안정이 안되니까 화폐의 안정도 안된 것이다. 환율적 모순도 생겼고. 우선 화폐안정을 시키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생각했다.

화폐안정을 시키면 생산을 위한 물자 보장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한국에 왔다. 그런데 북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왈가왈북'에 따르면, 작년에 북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조선 원화 하나로 선포했다고 한다. 그건 경제적 안정이 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본다. 

그때까지도 코로나, 자연재해, 대북제재 등 삼중고는 가시지 않았지만 조선 원화를 자유화폐로 선포한 것과 같으니까. 이건 경제적 바탕이 없으면 안된다.

남들이 보기에는 북이 삼중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이번에 러브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뱃심이 생겼으니까, 안해도 좋고 해도 좋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 2018년에도 평양에서 원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던데, 잘 못 본건가.

■ 아니, 원화를 사용은 하지만 환율이 높기 때문에 달러 보유를 더 원했던 거다.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8,000원 가까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건 없어졌다. 모두 원화(내화)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누구든 외화는 은행에서 바꿔야 하고, 더 이상 외화 벌이가 되지는 않는다. 이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중환율이 없어지게 된 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내화를 써야 되니까 외화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다.

□ 평양에서 나래카드라는게 활발히 사용되는 것 같던데. 조선무역은행에서 발급한 적금식 후불제 카드인데 편하더라. 교통요금 결제도 되고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었다. 평양시민 10명중 6명이 사용한다고 하던데. 잔고범위안에서만 사용하는 체크카드였고 신용카드는 아니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신용카드는 가능한가.

■ 평양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10달러를 충전하면 1~2달러를 더 쥐어주는 식의 혜택도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따라가려고만 하면 또 바꾸어야 하지 않나. 북이 원하는 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려는 것이다. 핸드폰같은 것도 늦게 뛰어들었지만 스마트폰이 먼저 들어오는 식인 거지. 

신용카드 같은 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무슨 불균형한 문제가 있었냐면 외화로 결제할 때는 편한데, 내화결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외화결제가 되는 택시는 문제가 없지만 시내버스나 전철은 내화로 결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 같은 건 국가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 그건 돈 나가는 줄도 모르고 타고 다니거든.

□ 나선같은 경우 정무원들 봉급을 카드로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 특구니까 제한적으로 그럴 수 있다. 특구의 성격상, 또 관리체계상 그렇게 허용을 하기도 한다.

□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은 국방위원장 시절에 남측과의 경협을 위해 만들었는데, 지금 없어진 건 아닌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 아태라든지, 민화협이라든지 하는 단체들은 모두 총적으로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조평통은  당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고. 조평통 자체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대남 단체는 일관하게 북의 총적인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