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그간에 국방력을 굉장히 향상시켰기 때문에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능가한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28,500명 중 약 1만명 정도는 철수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30일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전략’에 관한 영상브리프에서 교착상태인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13% 인상(1조 1740억원) 대 13억 달러(1조 5900억원)’로 한.미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감축 카드를 흔들어대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미국은 독일주둔 미군 3만 6천명 중 1만 2천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위원은 “(주한미군 1만명 감축이)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한국군의 임전무퇴 자세를 보다 강화하고 남북관계나 한중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면서 “결국 우방인 미국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우리의 자주성은 늘이면서 방위비분담금은 증액해주지 않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내에 배치를 추진 중인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영토를 넘어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바로 반중.반러 국가가 되기 때문에 사드 때보다 훨씬 심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외전략기조 차원에서 한국이 반중노선에 동참하라’고 제안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사실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제3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와도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하더라도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고 반중적인 동맹으로 변질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을 보인다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이럴 경우 부득이 우리도 한미동맹을 반중동맹으로 바꿔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올해 가을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한한령’(주-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취한 한류 금지령)도 완전히 해제하고 한중관계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대북정책도 진행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대북 전단살포를 강력히 저지하고 가장 좋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같은 동포로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방역협력이나 농업.임업협력을 적극 진행해서 남북관계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간 핵 협상에 도움을 줘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회복하고 한미우호, 한중우호를 함께 이뤄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