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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 지원 위해” 공중연습 조정할 듯51차 한미SCM 열려..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이견 (공동성명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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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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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경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국은 북미대화의 외교적 지원을 위해 한.미 연합공중연습을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캡처-e브리핑]

오는 12월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연습을 두고,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들은 “외교적 노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날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경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정경두 장관은 한.미 연합공중연습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조정된 방식의 비질런트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된 방식으로 명칭도 변경하면서 계획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야기 나눴다. 가장 최적의 결심을 하고 나갈 것”이라며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조정해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따라, 지난해 비질런트 한.미연합공중연습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 공군이 각각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훈련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군 당국도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도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 양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해나가자는 논의를 했다”고 뒷받침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도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을 나열하며,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정된 방식의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하였다”며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 김영철 위원장은 전날 담화에서 에스퍼 장관의 훈련 조정 발언에 “유의”하며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제시한 12월까지 미국이 북미대화의 진척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 군당국이 연합공중훈련 조정이라는 카드로 한발 물러서는 셈이다. 

   
▲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양측은 지소미아와 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 [캡처-e브리핑]

지소미아, 한국 “일본 적극 노력해야”..미국 “득보는 곳은 중국.북한”
방위비분담금, 한국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능해야”..미국 “한국 부유하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서로 차이만 확인했다.

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는 회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서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한일관계에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을 중국과 북한”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일)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해왔다”지만 한국 정부가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며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차이점을 보였다.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이이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미측은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고 맞섰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고 명시했다.

정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7억 달러로 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 그는 “명확하게 확인해드릴 수 없다. 양측이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가졌다. [사진출처-미 국방부]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이야기했다”며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방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은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이 방위비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11차 SMA 3차 회의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측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마주한다.

한편, 51차 SCM에 앞서 전날 한.미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열렸다. 한.미는 공동보도자료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을 사용하여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추가, 19:41)

[전문]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9년 11월 15일, 서울

1.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9년 11월 14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박한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SCM이 한미동맹 발전과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미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9년 6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미 회동 등 2018년과 2019년 개최된 남북미 정상간 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행위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었고, JSA 비무장화 조치와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등의 주요 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노력이 지난 일 년 간 남북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가 식별되지 않은 가운데, 접경지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앞으로도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고,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완충구역이 우발적 충돌 방지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이행과 신뢰구축 조치의 순조로운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 확장 핵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6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금년 6월 3일 국방장관 회담시 승인한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본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의거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안정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조정된 방식의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양측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인 동맹능력 향상은 물론 한측 장성이 지휘하는 한미 양국의 굳건한 미래 연합사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한측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2018년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을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평가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검증단의 평가 결과와 MCM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 결과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략문서 발전 등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또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ecial PMC)가 핵심군사능력 평가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특별상설군사위원회 활동이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체제 지휘에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방위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공고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MCM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 및 내년 전반기 전략문서 발전 등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연합합동다목적 실사격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 한국의 우주감시체계 구축 등 우주 역량 구축을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새로운 우주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우주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추이를 공유하고, 공동의 관심 현안을 협의하는 등 사이버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고,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할 필요성과, 국방력 건설과 획득, 그리고 운영과 관련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향후 위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협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미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협의체 개편을 승인하였다. 

1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협력을 지속 및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미국이 다양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아덴만 해적퇴치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WMD 확산 차단과 유사시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 보장 및 대응능력 강화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미 국방부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 장관은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신속한 반환 추진이 필요한 네 개 기지 관련, SOFA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훈련장의 효과적인 공동 사용을 위해 민군 협의를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 실사격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데 있어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2. 에스퍼 장관은 방위 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3.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1차 SCM과 제44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2차 SCM을 2020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자료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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