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가 24일 서울에서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힌 ‘동등한 분담’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회의가 열리는 서울 청량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1차 SMA를 ‘밀실협상’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이 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패권전략 실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방위비분담금협정뿐만 아니라 그 모법인 한미소파,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해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의 약 1.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 10차 SMA에서 합의된 1조 389억 원의 약 5.8배에 이르는 수치.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 간접 지원비까지 더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약 11조 원에 달하는 셈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세계패권전략 실행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는 남한 방어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행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이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미군, 전략자산 전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범위에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법적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세계패권전략에 우리 국민 혈세 동원을 강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불법적 협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한국 정부가 돈을 대야 할 이유가 없다. 협상을 안 해야 한다. 대표단은 협상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도 “치욕적인 만남이다. 우리가 봉인가. 기가 막힌다. 강도논리이다”라며 “상호방위조약은 북이 남을 침략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맺은 조약이다. 이제 그 원인이 사라졌다. 미군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다. 협상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협상 대표단을 태운 버스가 목격되자, 이들은 “협상을 중단하라”, “STOP SMA”, “NO MONEY FOR US TROOPS”를 외쳤다.

한.미는 이날 오전 10시 11차 SMA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25일까지 이어진다.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마주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동등한 분담”을 강조해, 이어질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장원삼 수석대표는 최근 뉴욕 총영사에 이미 임명된 터라, 한국 측 수석대표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정부가 급하게 지난 10차 수석대표였던 장 총영사를 일단 앉힌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을 시작할 때라는 한.미간 일치가 있었다. 날짜를 정하고 대표단을 정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방위비 협상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차기 협상을 하는 게 나쁠 건 없다.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이라고 말했다.

(추가,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