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며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 드린다”며 협력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보좌관들과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