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정무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베 신조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가 15일 이같이 규정했다. “한일관계가 긴장관계에 있었을 때도 민간 교류나 경제 분야는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이 당국자는 또한 “이번 주부터 중요한 시점이 세 가지 도래한다”고 말했다. 18일은 강제징용판결 관련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 답변 시한이고, 21일은 일본 참의원 선거일이다. 24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의견 수렴 시한이다. “이 즈음 일본의 추가적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간신히 수출통제당국끼리 실무협의 있었지만, 일본 측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외교부 윤강현 경제조정관, 김희상 양자경제국장이 줄줄이 미국으로 가서 당국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한국이 미국 측에 보낸 메시지는 ‘결코 현 상황이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개입해서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달라’는 의견도 솔직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산업구조로 보아 이 전투 자체는 일본이 유리하겠지만 “무역전쟁에서는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만만치 않아서 이 배틀에서는 질지 몰라도, 이 전쟁에서는 제3자가 이익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도 그런 이야기에서 팍 꽂혔다”고 귀뜸했다. ‘제3자’는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을 말한다.

이 당국자는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개입해서 상황 악화는 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이 느닷없이 경제보복에 나선 분명한 이유를 미국 측에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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