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11일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1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4개월여 만이고 통산 7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귀국행 전용기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오찬을 겸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며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여러 채널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다며, 문 대통령은 10일 출국해 11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을 받은 김정숙 여사는 별도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전했다. 상세 의제는 다음주 방문하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톱다운(top-down) 외교의 방향성,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현 국면을 진전시킨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고도 풀이했다.
지난 2월 28일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간 협의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파견의 필요성이나 남북 정상간 판문점 원포인트 접촉 내지는 핫라인 가동 등을 주문하고 있다.
대북 특사 관련 질문에 윤도한 수석은 “외교안보 사안이라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남북간 접촉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아직은 현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다 완성된 뒤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사를 보냈다 안 보냈다 이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며 “북측은 아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여러 측면에서 자체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다만,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비핵화 관련 구상을 대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한미 간에 비핵화의 최종 목표 소위 ‘end state’(최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운영적 정의’하는 난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어떤 상태가 돼야만 북한의 핵 활동이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볼 것이냐, 또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해체되어야만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
이 고위당국자는 “우선은 북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토록 견인을 해내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스몰 딜’(small deal)을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로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수확(early harvest)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수정,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