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2.27~28, 하노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누구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을까?

<워싱턴포스트> 외교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내티우스가 답을 내놨다.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부분적으로 허풍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칼럼을 통해서다. 

이그내티우스에 따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안팎에 나도는 구상들은 기본적으로 ‘단계적 접근’이다. 그 전제는 ‘북한이 모든 핵 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핵심적 양보를 얻기 위한 부분적 비핵화 조치는 할 수 있다’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정보 평가다.    

비건 특별대표도 지난달 31일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강연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완전히 해체하고 파괴할 결정을 내렸다는 암시는 거의 없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아울러 “우리의 (정책) 궤도를 바꿔서 그들의 정책 궤도를 바꾸는” 구상을 제시했다. 

대북 정책 궤도 변경을 이끄는 비건 특별대표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집단이 카네기국제평화기금팀과 스탠포드팀이다. 북.미 협상에서 난제들인 신고.검증, 평화적 핵 이용 및 우주개발 문제에 대해 기존 워싱턴 주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그룹이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팀은 조지 페르코비치, 애리얼 르바이트, 토비 달턴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개괄적 검증’(probabilistic verification)이다. 현대적 인프라와 기록이 미비한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매뉴얼에 따른 꼼꼼한 검증은 비현실적이고, 북한이 준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전반적 평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스탠포드팀에는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던 저명한 핵 과학자 지그프리트 헤커, 국무부 정보조사국 출신 저명한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 엘리어트 세르빈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비군사화’(demilitarization), 즉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민수용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스탠포드팀은 “북한은 그들의 안보가 보장되기까지는 그들의 무기와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보장은 미국의 약속이나 서면 합의만으로는 안되고 실질적인 공존과 상호의존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마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기간에 당근책으로 ‘민수용 핵 프로그램’과 ‘평화적 우주 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또는 허용)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