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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싱가포르 성명’ 각 조항마다 진전 기대”초미 관심사는 제재 완화 여부.. ‘2.29합의’ 수준 거론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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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0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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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각 조항마다 진전을 이뤄내길 희망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자유의 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2.27~28, 하노이)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우리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네 기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 유골 송환 및 공동발굴이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했던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유관국 전문가 참관, △유관국 전문가 참관 아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 조항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의 상응조치로 거론되는 평양-워싱턴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관한 것이고,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제재 완화 여부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거론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와 직결된 문제다. 현재까지 미국은 제재 완화에 지나칠만큼 소극적이다.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였고 앞으로도 효과적인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과거 ‘2.29합의’와 비슷한 미국 정부 차원의 영양지원, 문화.교육.스포츠 분야에서 인적 교류 증대 등이 거론되지만, 북한이 그 정도로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일행을 만나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라고 알렸다. 지난 6~8일 평양 실무회담은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17일로 시작하는 주에 제3국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담당 특별대표와 추가 실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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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곽태환 (thkwak) 2019-02-17 04:23:58
폼페이오장관이 원하는 각항마다 진전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1항은 북미관계개선으로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간 문화행사, 스포츠, 관광등 진전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2항평화체제는 종전선언약속할것이고, 3항 비행화는 쉽게 할수 있는 부분부터 어려운 문제 로 이어가면 이번정상회담에서 많은것이 합의 될 것으로 보인다. 4항은 북한지역의 발굴작업에 합의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할수 있는 사항과 종전선언 약속등에 공동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큰틀에서 비핵평화프로세스 실행로드맵에 합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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