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공개적으로 회의를 드러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제재 완화”라고 깎아내렸다. 

코츠 국장이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42쪽 분량의 연례 보고서 『전세계 위협 평가』는 “북한이 1년 넘게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선언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인프라를 가역적으로 폐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핵심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를 추구하더라도 모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평가를 유지한다”라고 명시했다.

“공식 성명이나 관영 매체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체제 생존에 관건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의지와 함께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의 실질적 조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 개념을 외교관계와 경제 제재, 군사 행동에서의 변화와 결부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으나 미국의 군사 배치와 첨단 능력과 연계된 군사연습 종식을 비롯한 과거 요구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와 불일치하는 행동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핵무기) 대량생산 지시와 과거 헌법 개정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확인 등 북한이 수년 간 핵무장 공약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외교적 관여, 제재 레짐에의 압박, 직접적인 제재 회피를 통해 미국 주도의 압박 캠페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정은이 2011년 집권 이후 외국 지도자들과의 첫 정상회담 등 외교적 관여 캠페인을 통해 제재 완화를 추구해왔다”면서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사례로 거론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또한 미국 주도의 압박 캠페인에 맞서 점진적인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지역에의 결합을 추구해왔으며, 북한 성명들은 추가적인 외교가 있으려면 상당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되풀이해왔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미국의 제재를 외교적 진전과 결부시켜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북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의 추가 제재로 인해 북한의 월 단위 수출이 급격히 줄었고 수입 또한 감소했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노동력 수출, 사이버 도둑질,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상품의 불법적 수출을 통해 자금을 획득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2018년 내내 북한이 제3국 유조선으로부터 해상 환적을 통해 정유를 얻는 걸 목격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재래식 능력이 한국, 일본, 지역 내 미군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대국의 군사적 유리함을 상쇄하는 방편으로 김정은은 보다 정밀한 야포와 탄도 미사일 타격능력, 무인기 등 첨단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능력을 계속 추구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DNI의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구상과 모순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댄 코츠 국장이 정보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은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