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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224개 단체, 조선학교 학생들 북한 수학여행 선물.기념품 세관압수 규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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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3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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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개 단체와 83명의 국내외 인사들은 3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북한 수학여행을 다녀온 조선학교 학생들의 선물과 기념품을 압수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제공 - 몽당연필]

“아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6.15남측위원회와 민변 통일위원회,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몽당연필 등 224개 단체와 국내외 83명의 연명으로 지난 6월 28일 일본 세관이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몰수한 사건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제안한지 하룻만에 이처럼 많은 단체와 개인이 서명한 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는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28일,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세관에 기념품과 선물을 모조리 압수당했다.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 등이었다.

   
▲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이 일본 상황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 몽당연필]

이들은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었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들이었다”며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이 크게 항의했지만 ‘당신의 아이여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항의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를 이유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재일동포 아이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노골적인 차별정책을 통해 사회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는 이미 ‘금요시위’ 등을 통해 사회 여론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학교 차별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직후 대표자들이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 몽당연필]

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압수한 물품 전량 반환과 재발 방지, △대북 독자제재 철회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차별과 탄압 중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측은 접수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 참가단체 대표들과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으로는 어제 정오부터 단체와 개인의 연명을 받았는데, 만 하루도 되기 전에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호응해 줬다”며 “일본대사관이 우편접수 밖에 안된다고 하니 오늘 밤까지 단체와 개인들을 추가해서 내일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이철(도쿄), 권은희(나고야) 등 일본지역은 물론 김성수(워싱턴), 오복자(독일) 등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들도 이름을 올렸다.

   
▲ 일본대사관측은 항의서한 접수를 거절했고, 경찰들은 대표자들을 막아나섰다. [사진제공 - 몽당연필]

한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민통) 등 각 단체들도 별도의 규탄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단통협은 3일 독자 성명에서 “세계 각국이 남북의 통일을 환영지지, 협력하는데, 일본은 혼자서 독자제재 운운하고 집단자위권을 준비하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사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일본정부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천명했다.
 

[일본정부의 고베조선고급학교 수학여행물품 압수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전문)]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다.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었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들이었다.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이 크게 항의했지만 ‘당신의 아이여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항의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었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를 이유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재일동포 아이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노골적인 차별정책을 통해 사회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인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현 시대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붙잡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일본패싱’에 대한 우려속에 마지못해 북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일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어렵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적대행위의 지속과 관계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과거에 머물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북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정부는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또한 현재 수학여행 중에 있는 학생, 향후 수학여행을 다녀 올 재일동포 학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② 일본정부는 말로만 북일관계 개선 운운하지 말고 즉각 북에 대한 부당한 <독자제재>를 하루빨리 철회하라.

③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제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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