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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적십자회담, 상호 관심사 포괄 논의조명균 통일, "사전교감없는 제안이나 일희일비안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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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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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십자사와 국방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정부는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 후속조치인 남북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상호 관심사가 포괄적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합동군사연습 뿐아니라 탈북자 김련희 씨 송환 등도 다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제안은 남북간 상호 교감없이 발표됐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호응여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7.27 정전협정체결일 계기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10.4선언 10주년 및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베를린구상' 후속조치 발표에 관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비핵화 의지)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안은 초기적 단계에 남북한 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제안에 북측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 북한은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자 논평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이라는 '베를린 구상'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치.군사적 근본문제 해결원칙을 고수했기 때문.

적십자회담, '김련희.여종업원 송환' 문턱 넘을까

여기에 이산가족상봉의 경우, 북한은 탈북자 김련희 씨와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 송환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조 장관은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북측에 제의를 했다"며 "그것 외 상호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구체적인 것들과 관련해 북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은 다음달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자면서 남측에서는 김건중 한적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3명이 대표로 나갈 것이라고 대표단을 명기해 제안했다.

정부가 제안한 남북적십자회담 날짜인 8월 1일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시점이 맞물린다는 지적에는 "현재 (훈련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군사회담, 한미합동군사연습 논의될까

이에 비해, 7.27 정전협정체결일 계기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은 북한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지난해 5월 북한 당 7차대회 결정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들과 삐라 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회담이 개최된다면 논의될 수 있는 사안들을 감안해서 형식적인 측면은 오픈해서 북한에 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며 "어떤 급이 수석대표로 나가게 되고 어떤 형식이 될 것이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면서 의제와 대표단 급 등 '형식'을 열어둔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살포 등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외에도 한.미합동군사연습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조 장관은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는 측면은, 새 정부 들어서 남북대화가 되는 만큼 상호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지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북한의 반응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 반응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있게 우리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사전교감없는 대화제안.."일희일비하지 않을 것"

조명균 장관은 이날 북한과의 사전교감을 묻는 질문에, "이번 제안과 관련해 (북측과) 상호간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베를린 구상'에 대해 북한이 공식 입장 대신 당 기관지 <노동신문>으로 논평을 내고, 북한 내 '화성-14형' 시험발사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7월 27일을 계기로 해서 군사분계선상의 어떤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제안은 시점상 빨리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오늘 정도는 제의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남북대화를 풀자는 측면에서 10.4선언 10주년 및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을 두고, 미국과의 사전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또 G20 정사회의 등에서 의견을 같이한 부분"이라며 "그런 범위 내에서, 또 상호 필요한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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