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정부가 17일 남북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각각 제의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 평화비전'(베를린구상)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남북간 연락채널이 막힌 데 따라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먼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7.27 정전협정체결일 계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논의하자고 알렸다.

그리고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 바란다.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서주석 차관은 "적대행위의 범위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보다는 북한의 반응들을 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중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대한적십자사(한적) 김선향 회장 직무대행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다음달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며, 남측에서는 김건중 한적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3명이 대표로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현재 우리측에는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가족 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북측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 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측 제안에 대한 조선적십자회 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주기 바란다"며 "조선적십자회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동시다발 제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7.27계기 적대행위 중단, △10.4선언 10주년 및 추석계기 남북이산가족상봉,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 재개 등 '베를린구상'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북측이 이번 남측의 공세적인 제안에 호응할 지 미지수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베를린구상'에 대해 첫 논평을 내고, 정치.군사 등 근본문제 해결 원칙을 내세웠다. 

군사회담에는 북측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난해 5월 9일 노동당 7차대회 결정서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들과 삐라 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까닭이다. 

이산가족상봉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이 탈북자 김연희 씨, 여종업원 12명 송환과 연계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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