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사드철회범국민평화행동'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가. 바로 촛불항쟁의 결과로 출범한 촛불정부다. 촛불정부라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 촛불시민들의 의지를 미국에 관철시키고 와야 된다.”

24일 오후 장마 시작을 알리는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6.24 사드철회 범국민평화행동’ 무대에 오른 박석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대표가 “며칠 있으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나라의 자주권 수호라는 대통령의 신성한 의무를 미국 가서 팔아먹고 오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독려했다. 

경상북도 성주와 김천에서 올라온 군민을 비롯한 3,000여 참가자들은 “한반도 사드 철회하라! 평화체제 구축하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 박석운 대표가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박 대표는 “(이전 정부가) 사드를 도둑 반입하면서  법적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성주의 롯데골프장 대신에 양평의 군사기지를 제공했다.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냥 갔다. 환경영향평가, 군사기지설치에 관한 실정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다. 그 흔한 주민설명회 한번도 안했다. 사드를 도둑 반입한 모든 과정이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고 불법이다.” 

박 대표는 “심지어는 미국과 협상할 때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반역행위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트럼프가 격노했다’는 데, 트럼프 격노시켜서 사드 가져가게 만들자”고 쏘아붙였다.

참가자들은 1시간 가량 집회에 이어 오후 5시께 시청을 출발해 광화문 사거리, 종각역 사거리, 조계사 앞 사거리, 삼봉로, 종로 소방서를 거쳐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까지 행진했다. 

▲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강강수월래, 현수막 파도타기, 구호 제창이 이어졌다. 주최 측은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요하고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한국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신고한 행진경로 중 미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 대해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진 제한통고를 했다. 

주최 측은 24일(토요일)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라며 행진제한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또는 시위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3일 저녁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행사가 성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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