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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기 전에 먼저 소성리 할매를 만나달라”전국시민사회단체 2차 평화회의, ‘사드한국배치 철회’ 4대 요구(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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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1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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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80여명은 17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해 사드배치 중단과 철회에 대한 새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는 사드 배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80여명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해 사드배치 중단과 철회에 대한 새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평화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 대표자들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차기정부 재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기존 입장에 대한 재확인 발언만 나올 뿐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박근혜 정부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변화는 없다’고 발언했다.

대표자들은 한미 당국의 느닷없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그 배치 과정은 전면조사 대상일 뿐이며, 차기 정부 재검토 약속을 한 문재인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과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피플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라고 강조한대로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소성리 평화회의에 이어 열린 2차 평화회의에 모인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당국은 사드장비 추가반입, 운영 관련 모든 행위 즉각 중단 △정부와 국회는 사드배치 관련 한미 합의 전반과 배치과정 불법성에 대한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 △사드 배치 일방 강행 책임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처벌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성리 현지 평화지킴이 활동과 미국 대사관 및 청와대에 릴레이 서한 전달, 전국 동시다발 수요 평화행동 등 사드배치 철회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밝혔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6월 24일에는 대규모 전국집중 평화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믿고 사드배치를 막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시하면서 “사드 중단을 위한 범국민적 의지를 총집결하기로 한 것이 오늘 평화회의의 기조”라고 밝혔다.

유선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대통령 면담과 소성리 방문 요청을 했으니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불교 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박대성 교무는 “사드가 오면 전쟁도 1+1으로 따라오게 된다. 지금도 소성리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헬기가 날아다니는데 불안하다”며, “지금도 싸우고 있는 소성리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우선 소성리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병력부터 철수시켜야 하고 대통령이 소성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며, “미국에 가기 전에 그곳 주민과 원불교 교무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평화회의와 기자회견에는 유선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성주·김천 주민들과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노정선 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박래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삼렬 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김종훈·윤종오 국회의원(무소속) 등 각계 대표 80여 명이 참석했다.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지난 5월 4일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던 성주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한미 당국이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경찰과 군인이 점령한 그곳에서, 우리는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사드 배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선 사드 배치 중단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어제(5/16)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미 당국의 느닷없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그 배치 과정은 전면 조사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과 만나 강조했듯이, 새 정부는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입니다. 우리는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위해 2차 평화회의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미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반입한 사드장비 일체를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이나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부당한 사드 배치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합의 전반과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탄핵된 정부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조사의 완성은 책임자 처벌입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지금껏 주민들을 포함해 시민사회와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통보했을 뿐입니다. 생업은 물론 일상을 포기한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드 배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7년 5월 17일

2차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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