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4월 6~7일(이하 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3월 31일 북한 개인 11명과 단체 1곳을 제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계속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대응하여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제재 대상은 주로 러시아, 중국, 쿠바, 베트남 등에서 북한의 WMD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해온 개인과 단체들이다. 

먼저 행정명령 13722호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과 금속 등을 판매해온 ‘백설무역’을 제재목록에 올렸다. 베트남에서 ‘단천상업은행’ 대표로 활동해온 김동호, 중국에서 ‘통일발전은행’ 대표로 활동해온 김문철, 러시아에서 ‘일심국제은행’ 대표로 활동해온 김남응, 최천영을 제재했다.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하여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하여 중국에서 활동해온 강철수, 박일규, 쿠바에서 활동해온 리수영, 중국에서 ‘단군무역’을 대리해온 장승남, 중국에서 ‘광선은행’을 대리해온 조철성, ‘조선무역은행’ 대리자로 활동해온 한장수를 제재했다. 

또, 행정명령 13687호에 근거하여 베트남에서 ‘원양해운관리해사’ 대표로 활동해온 김영수를 제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과의 거래는 물론 미국으로의 여행도 금지된다. 다만, 미국과 북한 간 상업적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4월 6~7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2차례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시위에 가깝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오늘 제재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 탄도 미사일, 확산 활동에 자금을 대는 네트워크와 방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재는 미국과 동맹국들, 한반도와 아태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우리의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나 “지금 북한이 아주 무모하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한국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번째 제재 조치”라며, “최근 틸러슨 국무장관 방한 등 계기에 미측이 강조한 바 있는 제재.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전략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단호한 경고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전략도발시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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