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6일,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 지점으로 데려가려는 외교적 접근법은 실패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년 간 실패한 접근법을 취했다”면서 “그 중에는 북한을 다른 길로 독려하기 위해 미국이 13억 5000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한 게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능력 심화와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1994)와 6자회담 9.19공동성명(2005)의 토대인 ‘경제적 보상을 통한 핵포기 유도’ 옵션을 제외한 셈이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군사적 공격 옵션은 제외됐다는 보도가 잇달았다. 남은 수단은 ‘중국 역할론’과 ‘압박’이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틸러슨 장관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위를 누그러뜨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접근법의 새로움은 압박 대상이 북한이 아닌 중국이라는 데 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적용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배치 절차를 가속화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대중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가 출신 답게,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우리(미.일)의 우선순위는 한국과의 3각 협력 확대”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이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을 지적하자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양국이 그 합의에 관해 신속한 결론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미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오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 시찰에 나선다. 오후 4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과 회담을 개최한다. 18일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한편,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1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틸러슨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은 명료한 미래 비전 없이 과거를 단순화한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북정책의 역사는 복잡하기 때문에 13억 5000만 달러를 썼으나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는 식으로 축소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 “무지는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16일 샤오첸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은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면서, 지난 8일 왕이 외교부장의 ‘북 핵.미사일 활동 중단-한.미군사연습 중단’ 제안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두 사안 간에 “동등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박명호 주중 북한 공사도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핵위협과 군사연습을 비난하며 핵 억제력과 선제타격 능력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6자회담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게 우리와 같이 북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