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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이 들고 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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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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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5일부터 취임 후 첫 일본, 한국, 중국 순방을 시작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그가 꺼내놓을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다. 큰 틀에서 부시.오바마 행정부의 접근법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틸러슨의 출발에 앞서 14일 백악관 회동에서 ‘강한 메시지’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중국을 향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흔들며, 북한을 단속하라고 압박하는 방식이다. ‘중국역할론’과 ‘압박’이라는 부시.오바마의 접근법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지역 안정을 훼손한다는 중국의 맹렬한 반발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진전에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고, 중국이 불평해야 할 대상은 북한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위협이 커진 만큼 미국과 동맹 방어를 강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조치이며, 그로 인해 중국이 불쾌할 수 있으나 중국에게는 북한을 억제하고 압박할 옵션이 있다고 역공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밤 발사대 2기를 들여왔던 미국은 틸러슨 순방에 맞춰 사드 체계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 반입을 예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사드, 2차 제재, 북한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중국이 선택하라(외교소식통)”고 공을 넘긴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 개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라는 양 극단은 “최소한 현재까지는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4월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2차 제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도 16일 발표한 ‘트럼프의 외교기조와 대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두 외교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와 국방력 강화로서 이 틀 안에서 대북정책이 정해질 것”이고, “대중 압박수단으로 2차 제재와 함께 핵전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데이비드 로즈 사장이 이끄는 미국 <CBS> 취재단이 14일 방북했다. 틸러슨 장관의 순방에 맞춰 북한이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창구로 <CBS>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인터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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