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배치 부지 제공을 결정하기 위한 롯데 이사회가 열리는 27일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무, 사드저지전국행동, 그리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대치동 롯데상사 앞에서 사드부지 제공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드배치 부지 제공을 결정하기 위한 롯데의 이사회가 열리는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상사 본사 건물 앞.

롯데 측에 사드배치 부지제공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상경한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무, 사드저지전국행동, 그리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건물 안팎에서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벌였다.

롯데는 주민들과 교무, 활동가들의 면담요청을 한사코 거부했고,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이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걸 막고 나섰다.

사드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소유한 롯데상사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경기도 남양주 군부대 부지와 성주골프장 부지를 교환하기로 한 지난해 11월 합의를 승인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노골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숨통을 조이는 한편,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회장의 면담을 추진하면서 이번 이사회 통과를 자신하는 등 롯데의 팔을 비틀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안건 처리가 우세하다는 전망과 함께 팔을 내줄지언정 목숨은 유지해야 하는 결정이 우선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사드배치 부지교환 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배임’소송을 면키 어려우며, 탄핵을 앞둔 정권과 총수의 신변을 거래하기 위한 새로운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롯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 활동가들의 면담요청을 한사코 거부했고,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이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걸 막고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저지전국행동, 퇴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전에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롯데 측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롯데는 배임과 정경유착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사드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국방부가 애초에 사드배치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기준에 맞추어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원칙에 위배되고 전례도 없으며 롯데 측의 요구와도 다른 부지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오랫동안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성주골프장과 개발계획도 없던 남양주 군부대 부지의 맞교환이 기업이익에 부합할 리 만무하고, 더욱이 토지수용·현금보상 방식도 아닌 교환방식의 경우 토지 외에 건물과 영업손실, 근로자 임금손실, 그리고 교환받을 군부대 부지의 환경오염조사 및 정화 책임을 롯데가 떠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부지교환 결정을 하면 배임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골프장이 사드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되고,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뇌물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상기시키고 이날 이사회가 사드배치 부지 제공 결정을 하게 되면 이는 ‘롯데의 또 다른 뇌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이태옥 원불교 비대위 기획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퇴진행동을 대표해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사드 한국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앞장서 춤을 춰주는 것이다. 트럼프와 아베가 그려가는 한미일 군사일체화의 위험한 미래에 우리 민족의 이해와는 관계도 없는 사드를 가지고 태연하게 민족을 밀어 넣고 있다”고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송 의장은 중국 관영매체가 롯데를 향해 ‘사드를 배치하려면 중국을 떠나라’고 위협하는 등 사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만약 사드배치 부지제공을 강행한다면 모국인 한국에서도 배척당할 것이라며, 탄핵을 코앞에 둔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롯데를 압박했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도 “오늘 이사회를 통해 (사드배치 부지 교환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롯데가 총수의 신변보호를 염두에 두고 현 정부와 결탁하려는 것이라면 큰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현지 매출이 연 3조2,000억원, 지난해 시내 롯데면세점 매출의 80%가 중국 관광객으로 나왔는데, 사드배치 부지제공과 함께 이 경제적 이익은 침몰하게 될 것”이라며, 롯데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어 “사드배치 문제는 국회 논의도 거치고 책임질 수 있는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지 알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태옥 원불교비대위 기획위원은 “원불교 성주 성지는 평화를 향한 염원이 담겨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의 정신적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 철조망을 친 군사보호구역을 만들고 치외법권이 허용되는 미군 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만 불러올 뿐”이라며,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에서 활동하는 신수연 녹색연합 간사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괌의 사드부대를 찾아 전자파 측정실험을 하는 호들갑을 떨면서 사드 배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껏 유야무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간사는 사드배치에 앞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부지선정의 적합성 등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금에 와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가 하면 ‘미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는 등 석연찮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항의행동은 이사회가 진행되는 오후 내내 롯데상사 앞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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