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앞두고, 개성공단 기업 중 약 93%가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재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123개 기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정기섭)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전면 중단 1년을 맞아 '입주기업 현황과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123개 업체 중 84개사가 응답한 조사결과, 약 93%가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했다. 이 중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은 26%로 집계됐다.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 국내외 대비 경쟁력있는 경영환경 때문에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통일부가 개성공단 중단 당시 개성에만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45개 기업만이 개성공단 재입주를 원한다는 발표와 차이가 크다. 다른 기업들은 대체생산시설을 확보했고 2016년도 평균 매출액이 2015년의 79%수준으로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성공단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기섭 위원장은 "통일부 차원에서 기업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다. 심지어 위원장인 나에게도 그런 문의를 구두로도 해온 적이 없다"며 "45개사만 재입주를 희망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의 자체 조사결과에 근거해 개성공단 재개 논의를 즉시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 재가동을 위한 사전단계로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단운영을 위한 남북 정부 당국간 재가동 합의, △설비 점검을 위한 기업인 현장방북, △기업인과 북측 당국간 협의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대다수 기업이 2년내 재개를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원인으로 북측 근로자 임금 70% 핵.미사일 개발 전용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가 대내외적으로 해소되어야 개성공단 재개 논의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의 70% 전용이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로 임금 70%가 전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정기섭 위원장은 "실체적인 경험으로 확신한다"며 "개성공단 문닫기 직전 1인당 북측 근로자 임금은 2백불이 될까말까했다"며 "북한 당국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쌀 등 생필품을 사다가 공급해줬다. 실제로 몇 프로가 전용여지가 있는지 몰라도 70% 전용은 물가를 감안해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상황, 기업과 통일부의 엇갈린 평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이후 상황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 평가는 엇갈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2016년도 평균매출액이 2015년에 비해 79% 수준으로 회복단계라고 발표했지만, 비대위는 11개사 만이 매출이 증가했을 뿐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사응답 기업은 평균 31.4% 매출이 급감했고, 80%이상 폭락한 기업도 10개사나 집계됐다. 매출이 증가한 11개사의 경우도, 개성공단 생산비중이 낮았거나, 대체생산시설과 재하청으로 손실을 보면서도 매출을 유지한 것이다.

전면 중단 1년 기업재무 현황에서도 37개사가 10억 원 미만, 18개사가 10억~2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고 응답했다. 50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은 기업도 5개사가 존재했다. 이를 전체 단순환산하면 약 2천 5백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1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통일부의 생각은 다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의 향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기대에 대한 기업의 요구인데 그걸 보상해달라는 것은 문제"라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수도 없는데 그걸 손실이라고 할 수있나. 기계적으로 이득이 1년, 2년 될 것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을 산출해서 보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원원칙에서 용인될 수없다"고 말했다.

즉,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전액지원은 보험제도를 형해화하고 국내 다른 기업 지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앞으로의 남북경협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측은 경헙보험의 경우 업체들이 꾸준히 보험금을 지급해왔고, 어느 조건에서든지 기업이 요구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하기에 피해지원책으로 볼 수없다는 것. 대출의 경우는 어차피 정부에 갚아야 할 빚이기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왔는데, 개성공단 주재원 3백 명, 본사 지원인력 391명이 퇴사해 약 1천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내외 대체생산시설을 마련한 기업 중 1백명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2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통일부는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29억 4천억 원, 374명 실업급여 15억 4천만 원, 긴급생계비 2천7백만 원, 106명 외국인 고용, 77건 취업알선 등으로 고용유지를 지원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기섭 위원장 등 개성공단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발표, "정부의 충분한 지원 발표와는 달리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지난 1년간 1/3에 불과한 정부의 무이자대출 성격의 지원금으로는 기업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