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15일,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야3당은 오는 12월 1일 전까지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1일 본회의 상정, 2일 본회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4일 일본 정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 가서명’을 강행한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기 대변인은 “사실상의 실권자인 김관진 안보실장과 윤병세 장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위임권을 상실한 정부가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 무효”라며 후속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로 역사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인정해 준 셈”이라고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맹비난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한민구 국방장관을 겨냥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큰 사고가 터졌으니, 어지간한 사고는 이슈도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서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