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시민사회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일본의 재무장에 길을 열어준 셈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오늘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협정 협상 개시 선언이후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두 차례 과장급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18일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 이번 가서명에는 한국측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 측 방위성 조사과장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서 일본정보의 가치를 확인한 바가 있다. 일본으로부터 충분한 그런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정보도 일본 측이 요구할 때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교환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양국은 이번 가서명이후 각각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사항은 국방.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이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가서명된 협정문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 상 필요한 과정을 밟은 뒤, 정식 서명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서 진행된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야 3당은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이은 또 하나의 친일 매국외교이며,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을 '신(新) 친일 3적'이라고 규정하고 해임 또는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협정을, 외교 안보에서도 식물상태인 박근혜 정권이 그것도 밀실협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거듭 안보우선론을 내세웠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국방부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까지 저버렸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중단없이 가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필요성도 관련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