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2017년도 외교 추진방향’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22일 북.미 간 쿠알라룸푸르 비공개 접촉, 24일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등 변화된 정세와 무관하게 제재.압박 일변도의 대북접근법을 고수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이라는 3개 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미·일·EU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가운데, 중·러와도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외교적 압박·제재와 군사적 억제는 가위의 양날과 같다는 인식하에 확장억제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설치에 대해서는 “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전략적, 정책적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의미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감안해서 북한 인권침해 문제, 해외노동자 문제, 북한내부로의 정보유입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