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저녁 법원이 검찰이 재청구한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데 대해, 야 3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8일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족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부검영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 법원은 이번 부검영장 집행에 있어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중시할 것을 명시했다”면서 “만약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민적 추모분위기를 방해하거나 유가족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로 또 다른 충돌을 만든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영장 재청구 사유가 만족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신청을 승인한 법원의 이번 판단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족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고인이 왜 쓰러졌는지 그 진상을 밝히는 일은 외면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사인에 딴지를 거는 검찰의 태도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 나라의 사법부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권력의 폭력에 무릎 꿇은 것으로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억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법원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저녁 8시 30분께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의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백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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