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대대적인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책임진 내각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총국이 국방위원회 산하로 재편됐으며, ‘조선녹색사업개발협회’가 구성돼 대외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일 “최근 산림총국이 내각 산하에서 국방위원회 산하로 옮겨졌고, 국방위원회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산림녹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산림녹화 과정에서 인민군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은 통일부 관계자는 2일 오후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내각 결정은 “산림조성10년전망계획을 현실적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산림복구전투에 필요한 자재，설비，자금을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을 통하여 계획화하여 보장하며 그 실현을 위한 산림복구전투계획작성과 인민경제계획시달 등은 국가계획위원회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림업성，농업성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의 책임단위인 산림총국이 내각 국토환경보호성에서 국방위원회 산하로 편재됐다는 것은 국방위원회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채종양묘국 강현 국장(45살)은 재일 <조선신보>와 지난달 16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현재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산림과학원을 다시 새로 건설하고 각 도들에 있는 산림과학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있다”면서 “최근에 중앙과 각 도, 시, 군들에 산림복구전투지휘부가 조직되였다. 앞으로 중앙산림복구전투지휘부의 지도밑에 도, 시, 군들에서 해당 지역의 산림복구전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산림녹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방위원회가 이 사업을 관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군인들이 무단 벌목을 할 경우 내각이 단속하기 어렵지만 국방위원회가 책임지고 단속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내각 결정에 “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조직하며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군민협동작전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지적되여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2월 26일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통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자!”는 구호를 제기했다.
특히 “모든 사업에서 다 그러하듯이 인민군대는 산림복구전투에서도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한다”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을 각급 부대 정치위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림복구전투에서 군민협동작전을 잘하여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기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땔감과 식량생산을 위해 산이 헐벗었고, 헐벗은 산으로 인해 홍수.가품 피해가 확대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그러나 최근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를 보다 세분화 한 포전담당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식량생산을 위해 산을 개간하는 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 국장은 “지금 고난의 행군의 후과로 벌거벗은 산들이 그대로 있는데 결과 최근년간 여러 지역에서 장마철에 큰물피해를 받았고 비가 적게 내리는 봄철이면 가물피해를 받아 경제적손실을 보았다. 또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목재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것과 함께 환경오염도 막지 못하고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나아가 “앞으로 10년안에 벌거벗은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조성계획과 산림보호계획을 3월말까지 다 세워 그를 집행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나간다”고 말해 이번 산림총국의 조직재편도 이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1위원장은 ‘2.26담화’에서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이며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는 양묘장들에서 나무모생산을 어떻게 따라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면서 “양묘장들에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지 못하면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릴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양묘장과 각 도에 지방양묘장이 이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묘목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실 속 관수(스프링쿨러 작동)와 환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는 결국 안정적 전력공급 보장 문제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북한에 양묘 지원사업을 했던 임병수 SNGreentech 대표는 “남북교류가 가능했던 때 북 양묘장에 태양광 발전 등을 지원했다”며 “평양 중앙양묘장과 개풍, 금강산 양묘장 정도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시도급 90여개의 양묘장이 모두 정상화 돼야 북한의 산림녹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이나 지원사업이 모두 가로막힌 상황에서 북측이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주로 중국일 수 밖에 없다.
북한 산림녹화 지원사업을 담당해온 단체들의 연합체인 ‘겨레의 숲’ 관계자는 2일 “현재 묘목 지원 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확인했으며, 개별 NGO 차원에서 묘목 지원을 위한 반출승인이 통일부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중국에 대규모 양묘장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고, 다른 한 소식통은 “북한의 각 기관별로 유실수 묘목 확보를 위해 뛰고 있고, ‘조선녹색사업개발협회’가 대외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녹색사업개발협회’의 명칭과 활동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