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면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 대해, 야권이 7일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 정부가 입찰공고를 취소하자마자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하고 있다. 국민의 허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 원내대표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정부의 태도는 더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도 이번 시설 공사는 2008년부터 6년간 준비해 온 정부의 사업이다. 환경보전 문화재 경관 보호 등 궁색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건립취소가 이슈화 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지시한 정홍원 총리의 지시는 국민을 기망하는 태도이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앞장서서 우리 영토 독도를 외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이 자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정도로 저자세 굴욕외교라는 참사를 초래했다"며 "50년 만에 대를 이은 박근혜 정권의 대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영토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국외교의 참사를 자초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정홍원 총리는 마치 5공화국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상케 하는 비밀회의를 소집해서 사실상 진실은폐를 지시했다고 한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밀실회의 끝에 철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그렇게 중단할 거면 애초에 왜 문화재청이 허가를 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때문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하게 된 사업인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외교성과를 거두었다는 일본정부의 자평을 보면서 굴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입찰공고까지 한 사업을 취소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어떤 외교적 교섭이 있었으며, 어떤 외교적 득실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애당초 건설 계획이 무리한 것이었다면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날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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