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토주권 행사를 어떻게 하든지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가 입찰공고까지 냈다가 취소된 배경에 대해 “외교 마찰을 피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는 6일 “정부가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 입도(入島)지원센터 건립 관련 관계장관 비공개회의에서 입찰 공고 철회로 입도 시설 백지화를 결정한 뒤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에 초기 대응을 하라”고 후속 대책을 치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독도 내 사업을 일본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원에서 주장했다”면서 “일본이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서 5일 해명자료를 내고 “독도 입도시설 건설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이 외에 결정된 바는 없으며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광일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일본 관방장관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일본의 정치지도자와 고위 인사들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독도 침탈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 것”이라며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임을 강조했다.
특히 ‘스가 관방장관이 일본의 외교적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대목에 대해 “착각은 자유다. 또한, 한계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일축했다.
노 대변인은 “제3국의 부당한 영유권이라든지 제3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면서도 윤병세 외교장관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제시했는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31일에 조달청에 게재되었던 입찰공고가 내려졌고, (관계장관) 회의는 1일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확인했다.
한편, 국비가 투입되는 독도 영유권 강화 주요 사업들이 모두 좌초되면서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8개 독도영유권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독도 방파제 설치 사업은 2012년 74억원을 들여 기본.실시 설계까지 완료했지만 공사착공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입도지원센터는 올해 30억원의 착공 예산까지 잡혀 사업자 입찰공고까지 냈다가 지난 1일 건립 취소를 결정했다.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400억원 가까이 투입돼 구조물까지 만들어진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백령도에 설치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서는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6일 “독도 방문객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센터는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며,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결정은 국민 안전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는 시점에서 연간 25만명에 달하는 독도 입도객들의 안전관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릉군을 지역구로 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내년도 독도방파제 예산(100억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 더불어, 작년에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 수호정책”이라며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는 방문객이 연간 7만~8만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