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18일, '쌀시장 전면개방(쌀 관세화) 방침'을 기습 발표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불통 농정'이 농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WTO와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도 않고서 수입쌀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한번 없이 쌀 전면개방을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9월 국회에서 쌀 전면개방을 보고하고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한다"고 상기시킨 뒤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국회에서 쌀 전면개방 문제를 농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한 4자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박근혜 정부가 오늘 '쌀 시장개방'을 기습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 마음대로 일방적 통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을 2배 증량해야 한다는 거짓 배수진을 치며, 어렵게 얻은 쌀에 대한 '특별대우 지위'를 협상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는 조속히 '쌀시장개방대책특위(가칭)'를 구성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입장이 타당한지 검증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농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쌀 개방문제를 주무장관에게만 맡겨두고 자신은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 학자들과 보수언론은 핸드폰 팔고 우리 일자리 지키려면 쌀시장 내줘야 한다고 말하는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농민과 이해관계국의 동의를 얻어 쌀을 지켜낸 필리핀 정부의 예를 들며 "한국정부는 왜 쌀 수출국과 WTO 설득하려고도 않고 우리 국민부터 설득하려하는 것인가. 이것은 비굴함을 넘어 매국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자국의 식량산업을 무기로 각축을 벌이는 시대"에 "정부는 쌀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협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쌀 지킬 수 있습니다. 체념하지 맙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관계부처와 농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긴밀히 서로 협의하고 검토하고, 또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쌀 관세화가 우리 쌀 산업을 위해서는 유리하다고 보아 결정된 조치"라고 동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쌀 산업 보호를 위해 향후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