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쌀시장 개방(쌀 관세화)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쌀 관세화 여부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4자 협의체에는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쌀관세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 FTA 협상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개방을 결정했다가 자칫 자기함정에 빠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에도 정부는 일방적 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당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현상태유지(Stand Still)가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며 수차례 이러한 노력을 정부에 주문하여 왔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이 연간 41만톤으로 국내생산량의 10%에 육박함에 따라 국내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수입량 증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내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겠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분명하게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취소되었고 25일날 할 예정이라고 확인하지 않았던가? 기습도 이런 기습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당장 농민들은 이 급작스런 소식에 바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며 "우리 농민들과 합의 없는 쌀 전면개방 선언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량주권 포기하는 쌀 전면개방 선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쌀 전면개방 선언은 상대국과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않고 발표하는 것"이며, "'관세화와 의무수입량 두 배 증량을 통한 관세화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게 하는 것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