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일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31표, 반대 26표, 기권 35표.

이 비준동의안에 따라, 올해 한국 측이 미국에 줄 돈은 9,200억원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 상승률 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되, 물가 상승률은 4%를 넘지 아니하도록 했다.

지난 15일 외교통일위는 △과거 방위비분담금 현금 미집행액을 기초로 한 이자발생 문제, △주한미군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해, 별도로 정부가 국회에 대책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세 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전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재촉해왔다.

16일 본회의에 앞서,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실한 협정안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 없이 비준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방한 선물을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른바 튼튼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는 새정치연합 간의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그동안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상정을 합의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대표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그는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부담은 급증하고, 제도는 후퇴하고 고질적인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뒤늦은 협상으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침해됐고, 5조원짜리 협정에 대한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은 무시되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오늘 국회의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는 아무리 문제투성이라도 미국과의 협상 결과라면 국회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며 "국회는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자조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평통사)도 논평을 통해 "모든 면에서 굴욕적인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을 졸속으로 비준동의하여 불법성과 불평등성을 시정할 기회를 포기해 버린 국회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의 비준동의에도 불구하고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문제, 이자소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의 굴욕성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보, 17일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