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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위험 잠재된 살얼음판 남북관계<기획> 살얼음판 남북관계, 반전평화 필요성 ②
곽동기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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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8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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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기 /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남북관계 개선의 희망이 싹트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하였다. 5일 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보수적 관점으로 통일논의에 나섰다.

남북당국이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다르지만, 통일이란 화두는 같았다. 이로부터 남북은 대화에 나섰으며 키리졸브 대북군사훈련이 예정된 정국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고위급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일사천리로 전환되리라 낙관할 수는 없다. 반북으로 똘똘 뭉친 미국과 보수세력의 대북인식은 여전하다. 대결정책의 관성은 키리졸브 훈련을 고집하는 미 국방부의 입장으로도 확인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2015년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론”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기획에서는 현 한반도 상황을 살피고 우리민족의 과제를 연재하고자 한다.

① 대북정책 전환 없는 미국
② 충돌위험 점증되는 남북관계 살얼음판
③ 위기해결을 위한 우리민족의 과제

휴전선의 군사적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다. 정전체제 하의 한반도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반전평화 호소는 동전의 양면이다. 현 한반도 정국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려면 반전평화 호소가 더욱 절실하다. (필자 주)


남북관계가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한미당국과 북한당국이 원했던 경로는 모두 아니다. 동북아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보다 군사적 대결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이에 발맞춘 박근혜 정부의 대일협력 강화조짐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한반도 정세에 비중 있게 나설 가능성을 높인다.

1.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강화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일본에 대한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겉으로 보기에 대결하는 척 하지만 일본에 대한 실질적 외교대응을 찾아볼 수 없다.

아베 정권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놓고 평화헌법을 재해석하며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와 싸우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베의 우경화를 공개 비판한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와의 면담도 회피하였다. 전직 일본총리를 만나는 것이 한-일 외교에 손해라는 논리는 전무후무한 억지주장이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우경화에 비판은커녕 미국눈치만 보고 거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노선이 이미 실질적으로는 친일외교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그 대표적 근거가 바로 교학사의 친일역사교과서 파문이다. 교학사에서 출판한 역사교과서가 항간에 뜨거운 감자이다. 1월 14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최종적으로 교육부 발표로만 2천122건의 오류를 고쳤다고 하며 이는 한 페이지당 5건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에는 여전히 친일적 시각이 상당하다.

유 의원은 구체적으로 "위안부가 끌려 다닌 것이 아니고 따라다녔다는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 이조차 교학사는 '강제로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고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제하 농민수탈이 많아 농민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일제가 소위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는데, 그것을 '농촌생활 개선 및 농민의 정신계몽에 주력했고'라고 미화했으며 “생각해보기 질문”에는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 시간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힘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다고 했다. 이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식민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친일적 시각의 역사왜곡 시도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김무성이 모집한 역사교실에 가입한 현역 새누리당 의원이 무려 98명에 달했다. 김무성은 역사교실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선언해 파장을 낳았다.

일제강점기 역사왜곡 시도를 단지 교학사의 돌출행동이었다고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요인인 김무성이 98명의 새누리당 의원을 규합해 벌인 정치여론전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일제의 식민지 강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무마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국방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추진될 수도 있다는 말이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 국방부는 외세의 군사적 팽창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란 자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일본의 결정을 존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김 장관의 충격적 답변에 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오늘 장관의 답변 중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용인하는 뉘앙스의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김관진 장관은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에 부합하고 우리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무력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일본에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과 확연히 다른 대응방식이다.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극구 옹호하는 듯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볼 때 이미 한-일간 국방공조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진척되었을 우려를 거둘 수 없다.

3) 한-일간 실제적 군사지원도 해외에서 일어났다. 2013년 12월 24일, 아프리카 남수단에서는 한국군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남수단 보르 지역에 주둔 중인 한빛부대는 공병부대인데 반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지만 돌발사태에 대비한다며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았은 것이다. 한빛부대는 22일 미국으로부터 5000여발을 지원받았으며, 23일 일본 육상자위대에게서 1만발을 지원받았다.

경향신문은 군 관계자가 12월 24일 “반군 역시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있어야 독립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유엔군에 적대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한빛부대 주둔지 외곽은 인도와 네팔군이 경비를 서고 있어 ‘만약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한빛부대가 직접 교전을 할 가능성 역시 낮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아베 정권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분하에 군사대국화와 방위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자위대의 해외 역할 확대를 엿보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한국군의 요청으로 ‘일본 무기·탄약의 타국 제공’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상의 상황을 정리하면 박근혜 정부는 일제 36년 식민강점을 단돈 6억 달러로 무마하고 한일수교를 단행해 민족의 존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던 박정희 정권을 그대로 추종한 듯, 노골적인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미국의 강력한 주문이 있기에 가능하다. 2월 1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윤병세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이 서로 과거 문제는 좀 젖혀두고 3자간, 양자간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수개월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안보태세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다시피 한 (안보)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군사적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주문 아래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북한의 대응은 남북관계 전환

한-미-일의 대북안보협력태세가 강화되고 미국의 군사적 긴장고조가 지속되면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흡수통일 논란 속에 남북의 충돌위험만 커지게 된다. 북한은 이러한 정국에 대응해 연초부터 남북관계의 전면 개선으로 대응하고 있다.

1월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라며 남북관계 전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였다.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맞대응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였다. 그러자 1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 데 대한 역사적인 호소에 화답하여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불과 하루도 채 못 되어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대제안을 전면 거부하였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라고 말한 것을 비방 중상으로 규정했고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며 키리졸브 중단 요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전면거부에 반발하지 않았고 1월 23일,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는 제목으로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 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공개서한에서 북한은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 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선언하였으며 또한 “조선반도의 당면한 핵재난은 괌도와 오끼나와에서, 서부 태평양수역과 미국본토에서 아무런 제약도 받음이 없이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때 없이 쓸어드는 미국의 지상, 해상, 공중핵 타격수단에 의하여 초래되게 되어있다”고 제시하고 “남조선당국에 더 이상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타격 수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정중히 제안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북한은 2월 8일,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안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한 끝에 고위급 회담에 나서서 우여곡절 끝에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게 되었다.

3. “중대제안”에 주목할 필요

   
▲ 지난 1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전체회의. 남과 북은 우여곡절 끝에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사진제공-통일부]

북한이 1월 16일 발표한 “중대제안”은 날로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적 위험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었다. 이는 1)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 2)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 3)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호상 취해나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 “중대제안”은 하나같이 군사적 대응을 중단하자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기에 국방위원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미일의 군사적 대비태세가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지도부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는 국방위원회가 전면적인 군사적 대응중단을 제안하였다. 국방위원회는 나아가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포함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중지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제안”하며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언급하였다.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다시금 고조되는 현실에서 북한의 “중대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북한이 실천행동을 먼저 보여주는 상황은 실제 박근혜 정부로서는 밑질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황 속에 남북관계는 남북고위급회담이 타결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합의처럼 박근혜 정부가 밑질 것이 없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는다.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는 현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실천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북한의 중대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를 이어 60년을 넘어온 남북대결을 청산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치열하고 진지한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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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열 (김병열) 2014-02-18 20:35:10
북쪽은 통일 세력이며 남쪽은 반통일 세력의 논리는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남북정권은 외세의 분단 체제에 편입된 대등한 정권이며 분단 체제를 고수하는 정권이다 남북통일은 분단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분단 체제는 남북민중의 자유왕래의 실현으로 붕괴된다 남북정권에 남북통일의 의사가 있으면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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