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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다 원칙, 한반도 '시망' 프로세스<2013 송년특집> ③남북관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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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9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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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인 올해, 한반도 정세가 풀리지 못했고 남북관계도 중도반단됐습니다. 3, 4월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구도로 한반도 제2 전쟁 위기설이 돌았고, 그 유탄을 맞고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그 이상의 관계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북미관계와 6자회담은 중국 측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과의 견해차로 지리한 공방만 남긴 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남측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1년 내내 국론이 분열된 상태이고, 북측에선 12월 장성택 숙청 사건이 터졌습니다. 통일뉴스는 <2013년 송년특집>으로 ①북.미관계 ②한국외교 ③남북관계 ④북한내부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신뢰'를 쌓겠다는 발목에 잡혀 '원칙'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쉼 없이 흔들렸고 박근혜 정부 1년은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집약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부터 북한발 이슈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에 이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뒤이어 3월 한국과 미국의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군사연습에 반발,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합의 파기, 1호 전투태세 선포, 전시상황 돌입 등 쉼 없이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서해 군 통신선 단절(3월 27일), 개성공단 입경차단(4월 3일), 북한 김양건 당 비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4월 8일) 등으로 이어져 결국 남북관계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은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언론의 '달러 박스', '북한의 두 얼굴'이라는 기사도 한몫했다.

박근혜 새정부 출범 초부터 예견된 참사

남북의 쉼없는 '강 대 강' 기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이미 예견됐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을 통해 "박근혜의 외교안보통일 정책공약이라는 것은 이명박 역도의 대북정책보다 더 위험천만한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조평통 서기국은 '7개항 공개질문장'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기본입장이 무엇이며 앞으로 북남관계를 실지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온 겨레 앞에 명백히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라고 밝혔다.

즉,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6.15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면서 대북 강경기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실지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다)'이라는 선문답을 내놓은 셈이다.

신뢰보다 원칙이 앞선 대북정책

개성공단 잠정 중단으로 남북 간 대치가 정점을 찍자, 6월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6.15선언 발표 13주년을 즈음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다. 여기서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민간단체 왕래.접촉 등 협력사업 재개, △이산가족상봉, △7.4공동선언 발표 41돌 공동기념식 개최 등 포괄적 의제를 던졌다.

남북은 6년만에 장관급 회담에 합의했지만, 통일부 장관의 상대는 북한 통일전선부장이라는 남측의 주장에 북한이 난색을 보이면서 6월 12일 예정된 회담이 하루 전날 취소됐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표현으로 격을 따지려 했지만, 남북의 정치체계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몰이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북한이 제기한 포괄적 의제를 다루기보다 개성공단 사태 사과와 재발방지에 집중하려 한 정부의 속내도 회담 결렬에 한몫 했다.

영국 철학자 베이컨은 '형식은 물질에 고유하며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라고 했다. 모든 사물현상은 그에 고유한 내용과 형식을 지니며 그것은 상호의존하고 상호제약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 형식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즉, 정부는 형식에 얽매여 남북 간 현안해결에 집중할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한 포괄적 문제 해결 시도에 앞서 남측도 북한과 대화에 의지를 보였다. 지난 4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단순한 수사에 불과했지만, 청와대는 대북 대화제의라고 말했고, 구체적 내용이 없는 대화제의에 북측은 '지켜보겠다'는 말로 답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 거부'라고 해석했다.

남북이 신뢰를 쌓기도 전에 정부에서 대북 원칙론이 고개를 들었다.

7차에 걸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 결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 남북이 9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대표적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기에 이르자, 정부와 언론은 대북 원칙론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조평통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북남관계의 진전을 저들의 '원칙론'의 결과로 광고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한 날강도행위"라며 반발, 이산가족 상봉 무기한 연기를 선포했다.

남북 간 신뢰구축의 과정이 아니라 일방의 원칙의 결과라는 태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이 신뢰를 중시하는지 원칙을 강조하는지 아리송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으로 남북관계는 험악해졌다.
 
개성공단 올인에 금강산 관광.인도적 지원은 찬밥 신세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시작된 한반도 긴장상태는 북측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선언으로 정점을 찍었다.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탈출러시를 부추겼고, 도라산 출입경사무소(CIQ)를 넘어 돌아오는 차량들 위로 수많은 짐이 실려 나오는 모습은 국내외 언론에 실시간 생중계됐다. 한 언론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과 흡사하다고 표현했다.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포괄적 의제의 하나로 해결하려 한 개성공단 사태가 '격' 문제로 결렬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부담을 느낀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접촉을 열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낙마하고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기자실에 난입하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 133일 만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됐다.

남북은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방지 및 정상운영 보장, △신변안전보장 및 투자자산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해결, △개성공단 국제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설치.운영, △출입.체류, 투자자산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남북은 4차에 걸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회의를 했고,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을 통한 일일단위 상시통행, 통관절차 간소화,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고 개성공단은 그나마 정상운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금강산지역과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은 아직도 아무런 대책없이 생계가 끊긴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개성공단에 올인하는 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모니터링' 강화 방침에 따라 개별승인이 아닌 일괄승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 대북 인도적 지원 일괄승인으로 총 21개 단체, 63억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다. 여기에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은 지원되지 않았다. 품목의 경우도 영양빵 재료용 밀가루는 되지만, 단순 밀가루는 안 된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민간단체들을 당황케 했다. 지난 6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으로 반출승인을 요청한 밀가루, 옥수수, 분유 등은 현재까지 발이 묶여 있다.

또한,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입장이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경우는 모니터링 방북단에 대표단이 포함되어 있다며 지금까지 불허된 상태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의 경우,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가 해결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 발판이 마련된다면, 그리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될 경우, 상황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신뢰냐 원칙이냐, 한반도 '시원하게 망하는(시망)' 프로세스의 기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다. 출범 이전부터 해석이 분분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6개월 만에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요약됐다.

지금까지 남북은 신뢰가 없었으니 남북 간 신뢰를 쌓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작은 통일'을 먼저 이뤄, 궁극적으로 정치 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제조건은 '튼튼한 안보구축'이다. 이는 남북 간 신뢰에 앞서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신뢰구축보다 원칙을 왜 앞세웠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북한이 반발하는 '원칙론'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릴 가능성은 없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주도권이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에 편중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광명성 3호 발사, 3차 북핵실험으로 시작된 남북관계 험로는 북한 장성택 처형이라는 또 다른 북한발 이슈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내년 1월~3월 미사일 발사, 4차 북핵실험 등 북한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뢰를 찾지 못한 남북관계는 원칙론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구전략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북한발 이슈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이루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원하게 망하는 '시망' 프로세스가 될 기로에 놓였다.

(수정,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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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김병열 (김병열) 2013-12-19 20:37:37
북쪽도 남쪽도 남북대화의 원칙은 없다 있는것은 정략뿐이다 북쪽의 통일 원칙은 북쪽의 흡수 통일이며 남쪽의 통일 원칙은 남쪽의 흡수 통일이지만 남북 모두 흡수 통일의 자신이 없는 때문에 대립을 격화해서 분단 체제의 수호에게 급금 하고 있다 분단 체제의 부정 원칙은 남북민중의 자유왕래의 실현이다 남북민중의 자유왕래의 실현은 남북민중의 연대와 남북민중의 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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