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5일(현지시각), "오늘 미국은 지난달 12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중국과 합의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초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7일(현지시각) 채택될 전망이다.

라이스 대사에 따르면, '미.중 합의안'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제재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활동, 북한의 은행유관기관들, 대량 현금(bulk cash) 이동, 새로운 여행제한 등을 겨냥하거나, 대북제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 등이다.

지난 1월 22일(현지시각)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몇몇 북한 단체 및 개인들이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또 우라늄농축에 필수적인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도 수입금지품목으로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대사는 중.러가 반대했던 유엔헌장 7장 명시적 원용 여부, 해운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12일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선박검색이요, 해상봉쇄요 하는 것들은 곧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중합의안에는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을 강화하고 이를 거부하는 북한 선박 입항을 불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대외무역에서 은행이 아닌 현금거래에 보다 의존하도록 몰아가는 조치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스 대사는 "이번 주 후반까지는 이 중요한 결의안 채택에서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5일(현지시각) 안보리 이사국들의 초안 검토를 거쳐 이르면 7일(현지시각) 표결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북한 외무성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논의를 겨냥해 2,3차 대응조치를 공언한 것과 관련, 라이스 대사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매우 확고하게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며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슬프게도 북한은 더 고립되고 빈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그들이 경로를 바꿔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희망은 여전하며 그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강경제재'를 공언하던 3차 핵실험 직후에 비해서는 다소 누그러진 어조다.

이에 앞서, 5일 저녁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미 우리가 천명한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 시작일(3.11)에 맞춰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 판문점대표부 활동 전면중지 및 북.미 판문점 군전화 차단을 예고했다.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를 기점으로 한반도 위기지수가 한층 올라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