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로 남북관계는 '교역 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내부교역'으로 규정한 1988년 7.7선언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5.24조치 후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대북경협 중단으로 북한에 진출했던 내륙기업 800여 기업체는 도산했거나 고사직전 상태가 됐다"며 남북포럼 회원, 기업인,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5.24조치를 한시적이 아니고 2년 넘게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기반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등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이라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지나치게 경협에 연계시켜 사전예고없이 장기적인 기업활동 중단과 접촉 불승인 조치는 남북간 경협 신뢰성과 지속성 그리고 정경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이므로 5.24조치는 즉각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6개 평양내륙기업들은 도산에 의한 가정파탄, 대출 연체로 인한 (주택) 경매 등을 당한 처지"라며 북한에 벌을 준다고 취한 5.24조치가 남측 경협기업들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24조치 후 북.중 무역실적은 45%가 증가"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 2011년 북.중 교역액은 56억달러로 대폭 증가한 반면, 2008년에서 2011년 남북 경협 축소로 인한 남한 경제 손실은 82억 7천만달러(약 9조원, 현대경제연구원 추정)라고 했다. 금강산 관광 10억 3864만달러, 개성관광 3300만 달러, 개성공단 40억 3817만 달러, 남북교역 30억 381만 달러, 항공기 우회운항 6143만 달러라고 열거했다.
이들은 당면해서는 5.24조치를 즉각 중단해서 남북경협사업자들이 투자자산 확인과 기존 사업 재개를 위한 북측과의 접촉 및 방북을 승인하고 계약이 성사된 교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민간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을 발의해달라고 통일부에 탄원했다.
김규철 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대기하던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한 뒤 통일부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12일자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규철 대표는 "5.24조치는 차기 정부에서 해제가 되겠지만 현 정부의 조치이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얼마남지 않은 임기내애 해제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대북 기업들이 하루 빨리 재기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현 정부의 마지막 책무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탄원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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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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