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민족 화합이라는 개념도 없다. 민족화합의 길을 버렸다"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가 이명박 정부를 향한 죽비를 내렸다.

6.15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앞두고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김대중평화센터, 한반도평화포럼 등 공동주관으로 '급변하는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발전' 학술회의가 열린 자리에서다.

김상근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민족의 화합과 평화'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민족화합의 길, 평화의 길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며 "심지어 자신의 뿌리인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노태우 정부의 민족 화합정책까지도 배척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상근 상임대표는 전.현 정부의 이산가족상봉 사례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두차례 총 15회였던 것에 반해, 현 정부는 단 2회만 열린 것을 들었다.

김상근 상임대표는 "반 시대적 한반도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교류를 복원하라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그야말로 마이동풍"이라며 "특히, 이른바 5.24조치 이후 당국간 교류는 물론 민간교류까지도 거의 완전하게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가 상임대표를 맡은 지난 3년 4개월 동안 단 한번의 민족공동행사도, 단 한번의 합법적 교류협력사업도 허용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간 교류가 막혔다고 해서 민간의 교류도 막아서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민족화합과 평화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다면, 당국간 교류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 민의 교류를 열어 두려는 평화지향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에 필요한 정치"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천명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배척하고 있다"며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북의 '비핵'과 '개방' 그리고 '3000'은 천박한 자본주의적 철학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인도주의나 평화철학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정략적 합의나 전술적 몸짓으로 민족화합을 이루어 낼 수 없다. 평화를 내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치지도자는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 민족 전체를 가슴에 두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남이 써 준 연설문을 읽는 대독 정치인도, 천박한 철학의 정치인도 경험했다. 역사적 불행"이라고 말했다.

'5.24 조치'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이 돌발하여 어떤 조치를 발효시켰다면, 조치를 해제할 조건을 긴급히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김상근 대표는 "통일운동은 선거운동해야 하듯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독재시대의 위계적 통일정책에 맞선 강력한 투쟁이 있어서 6.15, 10.4시대를 열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민족화합과 평화에 대한 바른 철학과 정책을 가진 정치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세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의 '5.24조치 해제권고결의안' 의결, △6.15선언 1항의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내공 발굴 등을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평화통일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환 대표는 △5.24조치 해제 결의, △군사적 위기 타개를 위한 남북 국회회담 제안 등 정치권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면서 "6.15남측위 등 민간통일운동 역시 기존의 '각계 시국회의' 등의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에 대한 적극 개입 모색 등 평화통일정치의 제3당사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임종석 한반도평화포럼 상임이사의 사회로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 △남북의 경제발전과 평화 △민족의 화합과 평화, △대북인도적 지원,경제발전, 평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략적 접근 등의 주제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연철 인제대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는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고건 전 국무총리,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