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연결 5주년을 맞아, 끊어진 상황에서 함범희 중국 남경재경대학 객좌교수(전 코레일 글로벌비지니스센터장)는 "차기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종합관리동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 주최로 '접경지역의 발전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남북철도연결 5주년 기념 도라산 포럼'이 열렸다.

함범희 교수는 '대륙에서 길을 찾다-철도연결 5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기념발표에서 "한반도 철도연결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차기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차기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진정적 토대는 바로 한반도 종단철도"라며 "이는 지속적으로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길, 모멘텀이 된다. 주변국과의 상생공영 수단이 된다"면서 남북 철도연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철도는 60년 이상 분단된 한반도를 개창하기 위한 실마리가 된다. 민족소통과 화합, 한반도 국가기반 확충의 단초"라면서도 "동북아 각국의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상호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수익창출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의식주 개선과 남북경협 범위를 확대시키고, 순차적 통일 로드맵을 위한 기본과제가 된다"며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을 방지하고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된다"며 거듭 남북철도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 교수는 남북철도의 필요성으로 통일준비, 남북간 경제활성화 등 외에도 주변국의 상황과도 맞물린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진흥계획과 창지투 개방 선도구 개발 프로그램, 동방대통로 개발사업, 상하이협력기구 강화 등으로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상호 이익을 볼 수 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2013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극동지역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도 남북 철도연결이 상호 이익의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 국가가 '트라체카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 에너지 개발을 하는데, 남북 철도를 활용, 한국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된다는 주장이다.

함범희 교수는 주변국의 개발사업에 남북 철도연결이 적극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차기 정부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함 교수는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감대는 남북철도 연결의 상징과 활용을 통해 통일비용 마련에 도움이 된다"며 "또한 북한의 경제회복을 근본적으로 간접적인 방향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은 남한만의 통합을 뛰어넘어 한반도 전체의 통합을 위한 소통의 첫걸음"이라며 차기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을 적극 활용해야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남북이 철도를 연결하고 시범운행을 한지 5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아직도 5년 전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힘차게 첫발을 내딛던 열차의 기적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덕룡 의장은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반세기의 장벽을 뚫고 남북을 오가던 열차는 멈춘 지 오래이다.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3년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전 남북철도 연결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총괄지휘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돌이켜보면 5년이다. 생각해보면 하나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이는 결국 남북을 갈라놓은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뜯어내고 지뢰를 제거하면서 남북 간에 철도와 도로를 놓은 것은 남북 간 평화통일 의지를 다져서 새로운 철도와 도로를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를 새로 열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지금도 도라산역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서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화물차가 오가고 무역이 거래된다. 이는 남북철도를 연결한 결과이고 남북을 연결하는 평화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전 철도와 도로를 개통하던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감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5주년 기념 행사가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함범희 중국 남경재경대학 객좌교수의 기념발표, 함광복 한국DMZ연구소 소장과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의 주제발표,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심상진 경기대학교 교수,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는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박창식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비롯,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서울을 출발, 40여분을 달려 도라산역에 도착, 박봉준 역장의 안내로 일대를 둘러봤다.

도라산역은 2008년 12월 문산-봉동간 열차운행이 중단된 이후로 관광객들의 명소로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개성행 플랫폼은 셔터로 굳게 닫혀있어 남북 철도연결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박봉준 역장은 <통일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하지만 역은 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열차가 다녀야 하는데 버스만 온다. 역장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도라산역은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번째 역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침목에 남긴 글귀가 전시되어 있다.

■ 5년전 시범운행하고 정기운행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단됐다. 아쉽다. 하지만 반드시 다음 정권에는 다시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한반도의 풍요로운 이익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철도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 남북철도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이제는 기술적으로 다 되어있다. 남북당국이 합의해서 다시 열차를 시작하면 된다. 이미 모든 것은 과거 5년 전에 다 합의했던 것이니까 합의만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차기정부가 남북철도 재연결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민들 열망도 그렇고 주변국의 필요성도 그렇고, 중국과 우리와의 물류이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3성 개발 의지나 러시아의 가스관 연결사업 등을 고려하면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차기 정부는 이를 할 수밖에 없다.

□ 차기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 국가대계를 위해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철도, 도로 개통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