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광명성 3호’를 운반 로켓 ‘은하 3’에 실어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측이 지난 3월 19일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 계획에 따르면 1단계 추진체 낙하지점은 변산반도 서쪽 140㎞ 해상에, 2단계 추진체 낙하지점은 필리핀 동쪽 190㎞ 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극성을 떠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자위대법에 기초한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일본 정부는 로켓 본체 및 일부가 일본 영역에 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만일 떨어졌을 경우에는 2단계에 거쳐 요격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당국도 북한의 ‘위성’ 발사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 1단계 로켓(추진체) 파편 등이 우리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명성 3호’의 1단계 로켓 잔해가 북한이 예고한 변산반도 서쪽 140km 해상을 벗어나 우리 육지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 요격을 시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광명성 3호’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쏘게 됩니다. 이전의 ‘광명성 1호’(1998년)와 ‘광명성 2호’(2009년)는 일본열도를 넘은 바 있지만 이번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광명성 3호가 고장을 일으켜 로켓 잔해 등이 우리 영해나 육지에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광명성 3호가 예정된 궤도를 벗어날 경우 동창리 시험장에서 원격조종으로 폭파하거나 로켓에 탑재된 사전 폭파장비에 의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비해 미국은 좀 점잖은 편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그것(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의 미사일방어체제(MD)로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미사일 요격과 관련 “권총 탄환을 권총으로 쏘아 맞춰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도 못 갖춘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 요격’ 운운하며 사태를 키우는 것을 보니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