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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직원들 3년동안 월급 못 받았다면?”남북경협업체 대표들, 국회 토론회서 불만 쏟아내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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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0  1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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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 연구회’가 주최한 ‘남북경협 효과 및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생존권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과연 통일부 직원들이 3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면 살아 계시겠나? 우리는 3년 동안 장사 못하고 대출만 했어도 살았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 연구회’(대표의원 송민순)가 주최한 ‘남북경협 효과 및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남북 경협업체 대표들은 그간 쌓인 불만들을 쏟아냈다.

남북 경협업체 대표들은 통일부 황부기 신임 교류협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통일부가 책임지고 연내에 자금대출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양근 “통일부, 피해대책위 결성 방해 움직임”

   
▲ 정양근 남북경협사업자협의회 회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양근 남북경협사업자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5.24조치도 했지만 그 전에 경협업체들은 2008년 7월 금강산 사건 난 이후 개성관광도 중단되고 개성 통행을 남북 양측이 막다시피 했다”며 “5.24조치는 빈사지경에 이른 남북경협의 숨통을 끊은 조치”라고 말했다.

정양근 회장은 “류우익 장관이 오셔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경협업체가 평양이나 이런데 투자한 기계설비도 못 가보고 개성서 만나는 것도 제한적으로 밖에 못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물론 NGO 단체나 인도지원, 종교단체들도 가야겠지만 경협업체가 평양을 못하고 금강산을 맘대로 못가는 것 자체가 통일부가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없는 정책만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은 만나면서도 경협업체 대표들은 만나지 않은 점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지난 11월 24일 경협업체 대표들과 면담했으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답변이 없는 점 △경협업체 방북 승인의 형평성 △경협업체 정부 대출조건의 형평성 문제 등을 예시했다.

정양근 회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와 통일부, 업체대표로 국회에 조사처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장관이 아이디어 주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도 없다”며 “우리 경협업체들이 지금부터라도 ‘남북경협기업피해대책협의회’를 하나 만들어서 국회에 ‘경협기업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발표문에서 “피해대책위 결성을 방해하는 통일부의 움직임은 경협업체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추후 있을 정부의 지원에서 대책위 참여 기업들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암시를 통해 기업들의 참여와 결속을 가로막고 있다”고 폭로했다.

강창범 “개성공단 후발업체 평균가동률 35%”

   
▲ 강창범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기획재정분과위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강창범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기획재정분과위원장은 “시범단지 등의 성공사례로 인해 후발기업들의 투자는 대부분 보다 큰 규모로 이뤄졌으나 빠른 숙련도를 자랑하는 잘 교육된 북측 근로자의 공급률이 저조해 후발기업들의 여러 가지 피해 및 폐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개성공단 후발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몰리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강창범 위원장은 “저희 회사도 한때 매월 1억 5천만원, 작게는 5천만원 정도의 가동적자를 보고 있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60여개가 후발기업이고 이들의 평균가동률이 35%수준이며, 특히 ‘끝물’로 들어온 30여개 업체는 가동률이 10~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낮은 가동률로 인한 가동적자 심화’는 ‘경영수지 악화’를 낳았고 이는 다시 ‘본사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져 ‘금융비용 급증과 재무상황 악화’로 귀결돼 후발기업이 도산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것.

강 위원장은 “저희 회사는 2007년도 신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평가를 받았는데 에이 플러스(A+)를 받았고 당시 대출받을 때는 신용대출 만으로도 4%, 비싸야 6% 정도 받았다. 그런데 2010년 재무재표를 받은 상황에서는 트리플 씨(CCC)로 떨어져있다. 거의 요주의 기업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 이자는 많게는 18%, 대부분 13~14%까지 올라간다.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21%이다.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발기업들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자구책으로 무리하게 근로자 확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알선료가 1인당 17불인데 많게는 몇십불, 몇백불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다. 월노임을 높여준다거나 음성적인 비방들이 난무하여 한때 개성공단에 근로자 파동 혹은 임금 파동 등의 극한 상황으로 술렁인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불거진 쵸코파이 지급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문제도 근로자 확보나 집안단속을 위해 무차별적, 무제한적으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다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재무재표가 한번 악화되면 정부가 5.24조치를 풀어줘도 다음 해까지, 재무재표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된다”며 “대환조치나 남북경협기금의 신속하고 빠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2007년 체결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극심한 가동난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후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정상화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해결책이자 상징적인 조치”라고 제언했다.

업체 대표들, 방북 승인과 연내 자금대출 요구

   
▲ 남북경협업제 대표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오정원 금강산기업협의회 회장(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토론자들의 호소에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남북 경협업체 대표들의 불만도 줄을 이었다.

육재희 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 대표는 “남북경협 업체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5.24조치 이후 매출이 0이다. 직원들이 다 그만 뒀다”고 전하고 1차 협력업체 20개, 관련업체 100개가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육재희 대표는 “금강산 시설을 중국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 전하고 “최소한 방문을 승인해야 하고 시설 유지보수 위해 필요한 물자 반출을 꼭해야 하고, 대출은 연내에 꼭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정원 금강산기업협의회 회장은 “통일부와 현대아산을 왔다갔다 하며 3년이 흘렀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북간에 물꼬가 터져 빨리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 간 자존심 싸움’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동방영만 미래통상 대표는 “작년에 임시법으로 대출해줬지만 대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들, 신용불량이 있거나 한 업체들은 못 받았다”며 “거의 6,7개월 동안 아무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신 G-한신 대표는 “2000년부터 추진해 온 평양의 2개 사업장 6만평의 공사현장이 2008년 7월부터 방북이 안 돼 중단돼 있다”며 “계속 내일내일 기다리게 할 거냐.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솔직히 말해 달라”고 분을 참지 못했다.

이 외에도 남북 교역업체들의 반출입 문제, 대북 투자자산과 국내 재고자산 인정 문제, 독도 관광개발 참여 문제 등도 거론됐다.

황부기 국장 “5.24 유지하면서 유연화 조치”
송민순 의원 “단계적으로 풀아 나갈 시기 됐다”

   
▲ 토론자로 참석한 통일부 황부기 신임 교류협력국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황부기 통일부 신임 교류협력국장은 정부가 경협기업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그간 취했던 특별대출과 상환유예 조치, 개성.금강산 지역 방북 승인 등을 예시하고 “5.24조치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황부기 국장은 “대출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 부족하겠지만 제도적인 틀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돌아가면 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대북정책이 장관이나 국장 선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정치권, 우리 시민사회 등 여러 곳에서 의지가 모여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차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송민순 의원은 “제도적 문제로 북한에 가서 특히 내륙기업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며 “방북은 통일부에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성.금강산은 되는데 평양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5.24조치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어 기업 죽어가니까 살릴 수 있는 융자, 자금을 회전시켜줘야 하는 문제”라며 “법적 제약으로 못 되는 것은 없고 전적으로 통일부의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당장 선언은 못해도 통일부가 정경분리의 입장에서 오늘 나온 지적들에 대한 답변을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윤 “5.24조치로 북 손실 5.3억불, 남 손실 37.5억불”

   
▲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발표를 맡은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24조치 이후 1년 반 동안 경제적 손실은 남쪽이 더 크다”며 “북한의 직접적 손실은 5.3억 달러지만 남한의 경우 직접적 손실만 해도 37.5억 달러에 달하며,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효과 같은 간접적 손실은 74.8억 달러”라고 추계했다.

또한 “북중 경제의 밀착이 정말 심각하다”며 “금년 11월까지 41억 달러 교역이 있었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규모에 비교하면 4,100억 달러 수준으로 “북한의 경제에 대한 중국 밀착을 생각하면, 우리보다 5배 많다”고 진단했다.

김영윤 위원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정책변화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류우익 장관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남북교류는 이어지고 대화 할 수 있는 채널은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꼭 임기 끝나기 전에 실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수 민주당 통일전문위원의 사회로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남북 경협업체들의 어려움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졌고,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 토론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으며,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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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 2011-12-15 11:18:09
이정부의 국정운영실패로 임기후 온존키 어려움을 감안, 살길이 없는것도 아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기,대폭개정토록하라. 많은이의 지지받으며 그덕을 크게 볼것임. 이땅의 사상,학문,양심의 자유를 억누르면서 경제협력,교류 얼마해봤자 곧 한계다. 관계기관들은 내부적으로 북한 다보며 쉬쉬하면서 밖으론 안되!..하는 웃기는 제도를 고치면 이정부는 사후 평가받을것임. 장관하나에 무슨 기대,무슨 실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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