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단체들이 1일 오전 11시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조선학교 차별을 반대하는 한.일 시민단체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일본대사관측은 우편함을 치우고 완강히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이 성명서는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 만을 제외'한 것과 '지방자치제에서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던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을 동결'하는 등 일본 정부 당국 등의 조선학교 차별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지진피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몽당연필' 공동대표단(공동대표 권해효, 이지상, 안치환)을 비롯해 어린이 어깨동무, 동북아평화연대, 영화 '우리학교' 팬 까페, 지구촌 동포연대(KIN),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족학교 책교류 모임 하나 +, 노래패 우리나라, 다음 까페 '뜨겁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진보미디어 청춘 11개 단체와 600여명의 개인이 이 성명서에 참여했다.
'몽당연필'측은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대지진 직후 도호쿠, 후쿠시마 지역 조선학교 지원을 하기 위해 출범해 8개월간 활동하면서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주목하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UN이 정한 아동인권 규약에도 위반되는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특히 현 내각이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 만을 제외'하고 '지방자치제에서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던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327개 일본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 배제를 반대하는 연락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단체는 약 7만 3천여명의 일본 시민이 서명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지난 10월26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몽당연필'은 지난달 21일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대사 앞으로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일본 대사관측은 29일 "공문은 수신했으며, 검토 후 연락하겠으나 일주일 이내에는 답변이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공동성명서>
대진재로 피재한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에 온 한국 시민단체 <몽당연필>과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 배제를 반대하는 연락회>는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 등 행정기관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다는 공동이념 아래, 2011년 9월 24일, 도쿄에서 합동회의를 가졌다.
작년부터 시작된 <고교무상화>제도는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학교,전수학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할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률이 실시된 작년 4월부터, 조선학교만을 배제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1년이 훨씬 넘어 올해 8월, 칸 나오토 전 수상은 본인이 지시한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심사 수속 동결>을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적용심사수속이 다시 진행되어 <고교무상화>의 조선학교 적용을 향해, 겨우 일보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1년 6개월에 걸쳐 조선학교만을 배제해 왔던 일본정부의 이 같은 차별적 대응은 한편으로 도쿄도를 시작으로 일부의 지자체가 여태껏 지급해왔던 교육보조금을 동결시키는 사태 마저 촉발시키고 있다.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는 모든 청소년들의 배울 권리와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규약, 어린이권리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을 준수하고 식민지 시대에 빼앗긴 민족성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를 져야만 할 입장이다.
민족교육의 보장은 외교나 정치에 좌우되어선 안 될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며, 청소년을 외교와 정쟁의 도구로 대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청소년들은 일본과 한반도의 가교역할을 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 아래, 시급히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1. 재개된 <고교무상화> 적용심사수속을 신속히 진행하고, 하루라도 빨리, 2010년도에 소급하여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라. 2. 도쿄도를 필두로 한 일부의 지자체는 교육보조금 미지급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
2011년 9월 24일 도쿄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고교무상화로부터 조선학교 배제를 반대하는 연락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