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요녕사회과학원 조선반도센터 비서장
1995년부터 한반도 문제를 천착해온 중국 요녕사회과학원 조선반도연구센터 김철(45) 비서장은 현재의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상황에 대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명쾌하게 정리했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요녕성)은 동북 3성의 하나로 성도는 선양시(瀋陽, 심양)이며, 신의주.황금평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단둥시(丹東, 단동) 역시 랴오닝성에 속한다.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23일 방한한 김철 비서장은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중국의) 민간기업들까지 대북 진출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도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대외 경협 법규가 마련돼야 하고 열악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경제의 정상화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민간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의 경제발전과 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가동해서, 어느 하나를 전제로 놓지 말고 동시에 해결해야 핵문제도 해결되고 북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안전보장도 해결해주고, 경제도 해결해주면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중경협은 이미 발전추세다. 아마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중국이 대북 경협에 선차적으로 나섰고, 아주 여유있게 진출하는 원인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조만간에 전반적인 국제 경쟁 속에서 대북경협이 질서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추이에 대해 “한국의 그룹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추세”라며 SK와 롯데, STX 등의 진출 사례를 예시하며 “이제는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에서 갑자기 통일이 이뤄질지 모른다는데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며 “가령 북한의 경제난이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 가정할 경우 이건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시키지 통일을 가져올 수 없다”는 논지를 펴 주목된다.
그는 “북한이 약하면 모든 것이 약해야지, 경제는 약하지만 군사는 강하다”며 “손에 핵을 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순순히 한국에 흡수당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 사고 논리라면 그럴 수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코리아정책연구원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북중경협, “애로사항 너무 많은 것이 현실”
■ 김철 비서장 : 요녕사회과학원은 요녕성 당위원회와 성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과 기초 인문사회과학 연구를 겸해서 하는 전문 연구기구다. 지방정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응용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다.
요녕사회과학원 산하의 연구소는 17개 정도 되고 그 중 하나가 세계경제연구소이고 제가 소장을 맡고 있고, 세계경제연구소가 담당관리하는 상설기구인 한반도연구센터 비서장을 맡고 있다.
나는 조선족이고 1966년 심양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까지 심양시 조선족제일중학교(전문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요녕사범대 정치학부를 나왔다. 모교인 심양시 조선제일중학교에 가서 교원으로 5년 반 나마 있다가 1995년부터 사회과학원으로 옮겨서 한반도 연구를 해왔다.
□ 북중경협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특히 요녕성에서 볼 때 단둥과 황금평.신의주의 교류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북중 경제협력은 ‘생각이 많고 행동이 적고, 상담이 많고 성사되는 것이 적고, 작은 것이 많고 큰 것이 작은’, 이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요란하게 보이지만 크게 많이 진척된 부분은 아직 적다.
□ 황금평경제지대와 라선경제무역지대 착공식이 6월 초에 열렸다. 이전과 다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어떻게 보나?
■ 특히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부터 중국의 북중 경협 원칙이 ‘정부주도 시장논리, 기업위주, 윈윈’이라는 원칙에서 합의를 보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형 경협 프로젝트가 이미 3개 가동됐다.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 개발 프로젝트, 라선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 중북 경협을 한 단계 업그레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인 민간기업들까지 대북 진출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도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민간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한 북한의 대외 경협 법규가 잘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 보도를 통해 보면 북측에서 새로운 법규를 만들었다거나 투자환경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많은데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가?
■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법규가 있으면 세부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세칙이 없다. 법규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장려 정책은 더욱더 볼 수 없다. 이것이 중국 기업가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한 건을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실례를 들면 모 광산에 투자하면 전력이 없어 전력을 해결해야 하고, 전력을 해결하면 도로가 열악하다. 도로를 해결하면 차량이 없다. 차량을 해결하면 부두가 부실하다. 부두를 개선하면 선박이 없다. 이 한 건을 위해서는 그 밑의 일련의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은 반드시 정부가 모든 제도나 법규나 인프라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많은 민간자금들이 지금 출로를 찾고 있다”
□ 일반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라선지역은 동해 출항권 수요가 있지만 황금평은 중국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중국 보다는 북측 수요가 커서 개발도 쉽지 않고 모래섬이다 보니 인프라 건설도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 중국 요녕성에서 연해경제벨트 개발.개방 중의 맨 한 끝이 단둥이다. 연해경제벨트를 개발하고 개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이 중국에게 아주 필요하다. 특히 동북 3성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황금평이라는 연접점이 있다는 것은 연해경제벨트 개발.개방에도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많은 해외의 관점이 황금평 개발과 단둥 개발을 대립시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황금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둥이 배후지역으로서 한 단계 발전을 필수로 하고 있고, 또 단둥이 발전함으로써 황금평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보완적인 관계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자금이 한계가 있다고 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 단계는 자금이 큰 문제는 아니다. 중국의 많은 민간자금들이 지금 출로를 찾고 있다. 단둥은 이미 투자할 잠재력은 많지만 현재의 투자 환경을 놓고 보면 기업들에게 큰 매력이 없다. 그런데 황금평이라는 다른 하나의 흥분점이 생기면 이와 더불어서 단둥도 역시 역동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일각에서는 황금평은 작은 섬이고 위치로 아래쪽인데, 이전의 신의주 특구를 보더라도 황금평이 적정한 곳인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 위치 설정은 아마 단둥에서도 랑터우(浪頭) 지역은 새로운 개발 지역인데, 황금평이 그쪽에 가까이 붙어있다. 연해경제벨트 개발과 연결해서 중북 경제협력의 연장선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갈 것이다. 신의주는 쭉 올라와서 구시가 쪽하고 가깝다.
물론 북한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황금평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이라는 이른바 ‘요강’만 알려졌는데, 그 모태가 되는 ‘협정’은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요강이 좀더 구체화된 공동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이 작성되었나?
■ 우리도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요강’도 한국 언론을 통해서 봤다. 요녕사회과학원도 정부쪽 기관이지만 공개가 안됐다.
□ 황금평 공동개발이 시작됐는데, 중국 기업들이 실제로 들어가거나 인프라 건설이 되고 있나?
■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움직인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
□ 중국 정부에서 투자기업의 손실의 80%를 보전해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
■ 그것도 확인할 수 없다. 한국 언론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
□ 남측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 사실은 단둥에 진출한 남측 기업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대북진출을 겨냥한 것이라고 본다. 실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것이다.
□ 북중경협 과정에서 북한의 광산이나 자원을 중국에 많이 넘긴다는 우려도 있다.
■ 이것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그 원인은 우선 엊그제 한국 뉴스 보니까 북한이 전력난으로 가동률이 30% 밖에 안 된다고 한다. 30% 가동률로 중국이 가져 가봐야 얼마나 가져갈 것이며, 중국기업들이 지금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대북경협을 하는데 돈벌이 될 만하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다.
만약 북한 경제가 정상궤도로 올라서 비지니스 영역이 많아지면 자연히 다른 쪽으로 확대될 것이다. 기업가들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지 지하자원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차차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지하자원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오래 가리라 보지는 않는다.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은 북한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과 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가동해야”
■ 국제적 차원에서 제제를 풀고 대북 경협을 통해 전반 국제사회가 북한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기업들이 진출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정상 궤도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밀어줘야 한다. 북한도 인프라나 개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핵문제가 붙는데, 저의 관점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가동해서, 어느 하나를 전제로 놓지 말고 동시에 해결해야 핵문제도 해결되고 북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때문에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전반 국제사회에서 대북 경협에 동참해야만 될 수 있다. 하나 하나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 현재 남측 정부나 미국 정부는 사실상 선핵폐기라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
■ 알고 있다.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발전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북한이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보면 한반도에 냉전구도가 남아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길(핵무장)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안전보장도 해결해주고, 경제도 해결해주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에서 따돌림 받기 때문에 자기 생존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 요녕성 차원에서 북중 경협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대북 경협은 나라대 나라 관계이기 때문에 성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다. 전반 국가적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하고, 성 정부 차원에서는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 제정은 아니다.
성 정부 차원도 좋고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도 좋고, 대북 진출에서는 반드시 중앙 정부가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조건을 다 마련해야 할 문제다. 결국 성 정부도 대북 진출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봐야 한다.
요녕성 정부는 평양북도와 자매결연,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성 정부 간부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이런 선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 중국-북한 경제협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한다.
□ 평양북도에 대한 연구는 좀더 진전된 것이 있나?
■ 중국이 커서인지 중국은 어느 한 도를 전문 연구하는 것은 적다. 북한 전반을 연구한다. 전망적으로 보면 요녕성의 단둥과 신의주 개발은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모든 것은 북한의 외부 제재가 해제되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전망이 있어야 발전하지, 그것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 한국기업들이 요녕성에 어떤 부분에 많이 진출해 있나?
■ 한국기업들이 맨 처음에는 노동집약형이 많았다. 거의 7,80%가 이런 제조업이었다. 중국도 인건비가 오르고 국제금융위기 지나면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세탁돼 나갔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그룹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SK가 화학 쪽으로 첫 진출해 단둥의 주유소를 독점했고 부동산 개발에도 발을 디뎠다. 롯데가 상업적으로 선양에 진출하고, STX가 연해벨트지역인 다롄(大連)에 있는 창싱다오(長興島)에 조선소를 세우고, 무순시에도 진출한다. 포스코가 번시철강(本溪鐵鋼)에 진출했다.
이제는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불과 2005년 이후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동북진흥개발 프로젝트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북한 붕괴,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시키지 통일을 가져올 수 없다”
□ 북한에는 자주 가나? 이전과 북한의 변화된 점은?
■ 자주는 가는 상황은 못 된다. 변화된 것을 보면 평양의 도시건설이 잘 돼 있다. 5년 전보다 도시가 많이 깔끔해지고 활력이 느껴진다.
□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활력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 많은 분들이 북한 경제가 어렵고 북한이 붕괴된다고만 말했지, 어째서 지금까지 북한이 유지됐는지는 분석을 안했나 보다. 지금 북한 경제를 보면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상승단계로 발전해왔다.
그 예를 보면 2000년대에 ‘고난의 행군’을 결속지었고, 2006년에 안정적인 상승세에 이르렀다고 선언했고, 2008년에 강성대국 대문을 열겠다고 선언했고, 2011년 1월에는 10년 발전 전략계획을 발표했고, 하나의 정책적으로 문헌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발전 추세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반 경제발전 성과들을 보면 북한이 전력, 철도 등 기간산업의 중점기업들이 나라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분명히 북한이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면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5년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지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민생개선이 평양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민생개선 대책도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현 단계 평양의 많은 변화를 집중적으로 체현되고 있는 것이다.
□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크다는 비판도 있다.
■ 나는 지방은 다녀보지 못했지만 평양과 지방이 차이 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상해를 보고 중국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상해(上海)와 신강(新疆)은 하늘과 땅 차이다. 지금 중국이 조화롭게 발전하겠다는 것이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이다.
□ 북중 경협에 대한 남측의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 짚어주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 내가 결론내리고 싶은 것은 북중 경협은 이미 발전추세다. 아마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두 번째는 대북 경협은 글로벌 시대에 와서 단순히 북중 경협뿐만이 아니다. 중국이 대북 경협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중국이 담당한다는 것뿐이지 다른 나라의 이익을 독점하는 식으로는 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경제협력인 만큼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경쟁 관계가 꼭 있게 되지만, 경쟁이 있는 한은 어느 한 나라가 북한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같이 협력으로 나와라. 다른 점이라면 중국이 대북 경협에 선차적으로 나섰고, 아주 여유있게 진출하는 원인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래 가겠는가. 조만간에 전반적인 국제 경쟁 속에서 대북 경협이 질서있게 이뤄질 것이다.
□ 남쪽 사회에서는 북한이 위태롭다거나 남측 정부는 통일이 갑자기 다가올 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다. 중국의 전문가로서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나?
■ 한국에서 갑자기 통일이 이뤄질지 모른다는데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 어떤 관점들을 보면 북한의 경제난이 북한의 붕괴를 야기시키고 북한의 붕괴는 갑자기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령 북한의 경제난이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 가정할 경우 이건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시키지 통일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바람이 아니냐고 본다.
□ 왜 그렇게 보나?
■ 왜냐면 북한이 약하면 모든 것이 약해야지, 경제는 약하지만 군사는 강하다. 때문에 손에 핵을 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순순히 한국에 흡수당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 사고 논리라면 그럴 수 없다고 본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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