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9일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금강산지구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내온다”며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9일에 발표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며 “중앙관광지도기관은 특구개발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지들을 더 늘일 수 있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2년 10월 23일에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고 밝혀 현대아산과의 독점권을 사실상 무효화 했다.

이에 앞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지난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한다”면서 “금강산관광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한 해당한 국가적 조치는 곧 취해지게 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특구에는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며 “공화국은 특구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며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강산관광지구에서는 현대아산과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돼 있었다.

한편 <민족21>은 5월호 단독기사에서 “최근 북측의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캠핀스키그룹이 금강산관광특구 진출에 대해 합의했다”며 “캠핀스키그룹은 원산공항을 현대화하며, 원산에 호텔을 지어 그 일대를 휴양지로 개발하고, 북측은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도로를 현대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13일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은 <제4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 측이 지어 놓은 건물, 시설들도 그대로 계속 비워놓으면 다 망가진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우리 쪽에서라도 시작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물론 남측이 시작할 때까지다”라고 말해 한시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