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방통위)는 북측에 GPS(위성항법장치) 혼신행위를 중단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방통위 최우혁 전파기반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일 방통위는 3월 4일자 GPS 혼신과 관련하여 북측에 혼신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금일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이번 항의서한에서는, 북한의 GPS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 규정에서 보듯, 평화롭게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관행에 비추어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북측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의서한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유영섭 북한 체신상 앞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최 팀장은 “혼신신호는 명확하다. 발신지가 북한지역이라는 것도 명확하다”며 “3월 4일자로 일부 이동통신 분야에 시각오차나 일부 통화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혼신신호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개성, 금강산 인근, 개성과 금강산을 포함한 인근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혼신신호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4일) 날 발생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브리핑 단계에서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어제(14일)까지 신호가 지속되었고, 지금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어제 이후로 오늘 아침까지는 신호가 안 오고 있다”고 확인하고 “신호가 간헐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호가 왔다 안 왔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주시라는 것은 계속해서 신호를 체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해상 한미군사연습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최 팀장은 “그 당시에 우리가 추정을 했었다”며 “어쨌든 우리가 지난 건도 있고, 이번 건도 우리가 묶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간 전국 GPS 수신 및 감시국 29곳 가운데 전남 홍도에서 충남 안흥에 이르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수 시간 동안 전파 수신이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ITU 통해 문제제기 고민중"

최 팀장은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쏜 부분과 비의도적으로 쏜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측면을 우리는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고의성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떠나서 전파가 넘어와서 우리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을 통해서 문제제기하는 것도 우리가 다양한 문제제기 방법 중 하나로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남북은 모두 ITU 가입국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9일 국제법상 검토 결과 북한의 교란행위는 '타국에 대한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다'는 ITU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팀장은 “어선에 대한 상황은, 제가 국토부로 전해 듣기로는 GPS수신이 일부 안 되더라도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레이더나 육안확인이나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이 월선 어부 31명의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측이 GPS 혼신행위를 항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